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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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76605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94세 |
| 사건요약 | 고령의 남성이 토혈과 혈변 증상을 보인 후 응급실에 입원 및 각종 검사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 상태에 이르러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3일 전부터 피를 토하고 혈변 증세가 나타나 2005.1.1.경 증세 악화로 11:00 앰블런스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망인은 복부 전반에 압통과 전신 통증과 오심,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에게 흉부 및 복부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 결과 백혈구 증가 등 소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④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우폐 상부에 폐암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발견되어 응급실로 온 피고는 보호자들에게 00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⑤보호자들은 망인이 편안하게 돌아가시기를 원한다며 전원 및 중환자실 입원을 거부하였다. ⑥피고는 1.1. 13:30경 망인을 일반 병실에 입원시키면서 초음파 검사를 1.3. 흉부 CT검사를 1.4. 각각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⑦망인은 2005.1.2. 2:0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무렵부터 생리식염수와 5%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사실, 내원 무렵과 입원 무렵에 활력증후를 계속 측정하였는데 입원 당시의 혈압과 체온 등은 정상이었던 사실에 더하여 망인의 보호자들이 망인을 중환자실의 입원권유를 거부하고 일반병실에 입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혈압이 저하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고 망인의 섭취량, 배설량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어떤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보호자드로부터 DNR 판정에 관한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망인이 의식을 잃은 이후 기도삽관 등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들에게 어떤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6가단302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