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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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94나1143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내원하여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중 흡입분만으로 변경 후 4회 시도하였지만 실패한 후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여아를 분만하였으나 심정지 및 청색증 발생하여 태변흡입증후군 등 원인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 6.경 00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10.9. 피고병원 산부인과에 내원 및 진찰 결과 출산 1주일을 앞둔 1990.2.28.까지 매월 1회 정도씩 6회에 걸쳐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1990.4.4. 01:00경 진통이 시작되자 04:50경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자궁경관개대는 3센티미터 정도, 태아의 하강정도는 -3 내지 -2의 상태에 있었다. ③전공의 2년차인 피고는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탈진하여 힘을 계속 주지 못하는 바람에 자연분만이 어렵게 되자 분만방법을 흡입분만으로 변경하였다. ④전공의 3년차인 피고2는 기계를 바꾸어 4회째의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으나 그것도 컵이 태아의 두정부에 흡착되었다가 떨어지면서 실패하였다. ⑤원고에 대한 흡입분만이 실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산부인과 2과장은 전공의들에게 흡입분만을 중단시키고 제왕절개 방법으로 전환 결정 후 16:35경 수술을 집도하여 16:45경 망아를 출산시켰다. ⑥망아는 출산 직후 첫울음과 호흡이 없었고, 두피에 가변성 종괴가 있었는데, 호흡이 없는 이유는 태변이 들어 있는 양수를 마셔서 기관지가 막혔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⑦망아는 소아과로 인계되어 기관내 삽관술로 산소공급을 시키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계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4차례의 심장정지소견이 있었으며, 심정지상태에서 청색증이 나타나더니 결국 같은 날 23:20경 태변흡입증후군, 두개내혈종추정을 주요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분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들의 이 사건 흡입분만시술의 실패 후 망아에게 아두골반압박, 저산소증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이 나타났으며, 출산 후에는 그 머리에 종괴가 있었고 저산소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청색증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아에게는 전공의 등의 흡입분만시술의 실패로 인하여 두 개내 혈종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위 망아는 그 출산과정에서의 산부인과 전공의 등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초래된 두개내혈종 및 태변흡입증후군을 주된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위 전공의 등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당심 추가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태변흡입) ②기대여명 : 74.9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5,407,595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아와 원고들의 연령,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3)*상속 : 부모(각 42,703,797원) (4)**합계 : 95,407,5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93가합82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