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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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1007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파킨슨병 진단 하에 좌측 담창구 파괴술 시행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안면신경 및 중추신경 손상에 의한 반신마비 및 언어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8.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진찰을 받은 결과, 파킨슨병이라고 진단되어 증상 완화를 위하여 좌측 담창구 파괴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피고는 9.4. 07:30경부터 11:2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수술을 실시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직후 의식이 명료하고 근력도 정상이었으며 우측 강직이 잠시 호전되었으나, 같은 날 14:00경 갑작스럽게 의식이 기면상태로 변하고 우측 상․하지의 근력이 저하되었다. ④원고에 대한 뇌전산화 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좌측 기저핵 및 시상부에 약 9cc 정도의 급성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9.26.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9.27.부터 10.2.까지 ㅁ병원에서 치료 및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안면신경 마비에 의한 안면 불균형 및 저작기능 저하, 중추신경 손상에 의한 언어장애, 우측 상지 주요 3대 관절 완전 강직(구축성), 우측하지 고관절 40%, 슬관절 55%, 족관절 80% 강직’이라는 장해진단이 내려졌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을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병원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장처럼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인 시술 및 처치상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술 과정 및 그 이후 원고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인 점, 파킨슨병은 진행성 병변으로 수술로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도 다시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점, 위 수술과정에서도 원고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뇌출혈이 발생한 이후의 처치에 있어서도 피고병원 측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수술 전에 피고병원으로부터 파킨슨병과 수술의 방법 및 목적, 수술을 통한 증상완화의 가능성이나 증상호전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발생이 예견되는 다양한 후유증, 수술 후 증상 재발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특별수술 신청서와 수술 동의서에 각 서명한 이상, 피고병원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수술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3가합6062)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