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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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5479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과진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에서 뇌 검사 받기를 권유 받아 검사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코일색전술 시행을 예약한 후 귀가한 뒤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12. 눈의 초점이 맞지 않고, 잘 보이지 않아 안과의원에 갔다가 종합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받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뇌 CT촬영과 뇌혈관조영술을 받았다. ②◯◯병원은 검사결과 망인의 뇌기저동맥의 끝부분에서 비교적 큰 뇌동맥류가 발견되었고, 우측 후하소뇌동맥과 좌측 내경동맥이 해면정맥동을 지나가는 부위에서도 여러 개의 비교적 작은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③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혈관 내 수술(코일색전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망인은 소외 병원 대신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하고, 2006.1.14. 피고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④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6.1.14. 망인에 대해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실시한 후 2007.1.16. 외래진료를 하기로 하고 망인을 귀가시켰다. ⑤망인은 2007.1.21. 23:50경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22. 00:06경 피고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이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의료진이 즉시 뇌 컴퓨터단층촬영 및 응급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07.2.4. 뇌압상승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에게서 발견된 미파열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및 그 파열가능성과 수술 후 사망률, 후유장애 발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2007.1.16. 망인에 대한 수술을 즉시 실시하지 않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에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에 의료상의 필요한 조치를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2006.1.16. 망인에게 실시한 외래진료는 뇌동맥류 수술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불과할 뿐 수술 등 침습 행위,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위 설명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6가합3545)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