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2나60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6세 |
| 사건요약 | 뇌경색 및 뇌동맥 협착 진단 하에 뇌 수술을 받은 후 좌반신 부전마비가 발생하여 전신마비와 심한 인지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발의 감각이상 및 근력저하, 기억력 감퇴 증상을 호소하였다. ②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 및 뇌 MRI검사 결과 양측 뇌에 뇌경색이 보이고 좌측 중대뇌동맥과 내경동맥 협착, 고혈압성 뇌출혈 흔적이 보인다고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4.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10. 뇌 혈관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우측 내경동맥 협착 90%이상, 중대뇌동맥 협착은 50%, 좌측 내경동맥 협착은 두 군데 약 30% 및 약 80%, 중대뇌동맥 협착은 50% 진행된 상태였다. ④피고병원은 4.11. 원고들에게 내경동맥 내 혈전증이라는 진단명을 고지하여 수술 방법 및 수술 후 위험성 등을 설명하였다. ⑤담당의는 4.13. 피고에 대하여 내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실시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직후 19:50경부터 좌반신 부전마비가 발생하였고 피고병원은 뇌CT촬영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다. ⑦원고는 5.14.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언어장애 증상을 보여 5.20. 뇌 CT촬영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 전반에 뇌경색, 우측 내경동맥 중 수술부위 50%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다. ⑧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우측 중되동맥 뇌경색증, 좌측 기저핵 뇌경색증으로 인한 전신마비와 심한 인지장애, 삼킴장애 및 언어장애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의 판결 이유는 아래 금액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의 경우에는 당심 인정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고 위자료 부분의 경우에는 당심 인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한 바, 위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910,250원 ②보조구비 : 126,5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1 ②금액 : 47,958,819원 (4)기타 공제액 : 134,706,231원(공단 지급 보험급여) (5)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4,425,595원(48,085,319원☓0.3) (6)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5(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치료경과,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상속 : 배우자(10,252,060원), 자녀5(각 6,834,706원) (8)**합계 : 79,425,5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11가합15140) ※금액 변경 : 96,207,209원(1심판결)-> 79,425,59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