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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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263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양팔 저림 및 경추 통증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수술 시행 후 사지마비 증세 호소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 증세가 남은 결과 하지부전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6.9. 양팔이 시리고 저린 증상 및 경추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경추부 CT 촬영결과 경추 제2번과 제3번 사이 추간판에서 경추 제7번까지의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 있어, 위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하였다. ②원고는 8.2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수술 전 양측 상지 근력이 4등급 정도였고, 의료진은 8.26. 원고에게 경추 제3번에서 제6번까지의 후궁확장술 및 후궁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직후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였는데, 양측 상지 및 좌측 하지 근력이 0등급, 우측 하지 근력이 1 내지 2등급 정도였으므로, 의료진은 위 원고에게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사지마비 증세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더 이상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2006.3.3.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위 수술 후에도 경추 제2번 부위에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 증세가 남아 있으며, 현재 상지가 2 내지 3등급, 하지가 4등급으로 근력이 저하되었고, 상지 감각이상, 심부건반사 항진소견, 방광기능장애, 성기능장애 등의 증세로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MRI 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조치를 게을리 하였을 뿐 아니라, CT 검사 상 경추 제2번과 제3번 사이의 추간판 뒤쪽에 후종인대골화증이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지와 하지의 근력저하 및 상지 감각이상, 심부건반사 항진, 방광기능장애, 성기능장애 등을 입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위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 등에 관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기왕의 병력, 수술의 난이도 및 성공률 등을 침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하며 원고의 일실수입을 소규모업체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1-2년 경력 남자의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성인 1인의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한바,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C),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20.8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8% ④금액 : 91,331,974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89,985,442원 ②보조구비 : 2,409,7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76,025,27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114,938,113원(459,752,461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31,938,1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253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