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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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1가합151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6세 |
| 사건요약 | 뇌경색 및 뇌동맥 협착 진단 하에 뇌 수술을 받은 후 좌반신 부전마비가 발생하여 전신마비와 심한 인지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발의 감각이상 및 근력저하, 기억력 감퇴 증상을 호소하였다. ②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 및 뇌 MRI검사 결과 양측 뇌에 뇌경색이 보이고 좌측 중대뇌동맥과 내경동맥 협착, 고혈압성 뇌출혈 흔적이 보인다고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4.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10. 뇌 혈관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우측 내경동맥 협착 90%이상, 중대뇌동맥 협착은 50%, 좌측 내경동맥 협착은 두 군데 약 30% 및 약 80%, 중대뇌동맥 협착은 50% 진행된 상태였다. ④피고병원은 4.11. 원고들에게 내경동맥 내 혈전증이라는 진단명을 고지하여 수술 방법 및 수술 후 위험성 등을 설명하였다. ⑤담당의는 4.13. 피고에 대하여 내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실시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직후 19:50경부터 좌반신 부전마비가 발생하였고 피고병원은 뇌CT촬영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다. ⑦원고는 5.14.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언어장애 증상을 보여 5.20. 뇌 CT촬영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 전반에 뇌경색, 우측 내경동맥 중 수술부위 50%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다. ⑧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우측 중되동맥 뇌경색증, 좌측 기저핵 뇌경색증으로 인한 전신마비와 심한 인지장애, 삼킴장애 및 언어장애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가족들에게 위 수술로 인해 저혈류로 인한 뇌경색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뇌경색 및 사지마비 등 증세는 수술을 담당하였던 피고병원의 의사 등이 시술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저혈루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원고의 현 증상이 위 수술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의료진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가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우측 중대뇌동맥, 좌측 내경동맥, 좌측 중대뇌동맥에 모두 50% 이상의 협착이 진행된 상태여서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뇌경색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86,600원 ②향후치료비 : 58,781,214원 ③보조구비 : 2,18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1 ②금액 : 114,909,55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3,207,209원(177,357,365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5(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96,207,2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