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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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167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 MRI 실시 결과 뇌동정맥기형이 발견되어 뇌 절개 및 제거수술을 실시한 후 뇌부종 및 혈종이 심하여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2.경 및 같은 해 10.경 수면 중 혀를 깨무는 증상을 보이다가, 2004.4.경 혀를 깨물면서 약 5분 정도 발작증세를 일으켰다. ②경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4.4.12. ㅈ대학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실시한 결과, 좌측 전두엽에서 3~5㎝ 길이의 뇌동정맥기형이 발견되었다. ③망인은 4.2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뇌동정맥기형의 상태를 검사한 결과 기형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한 후 4.29. 및 5.6. 각 색전술을 실시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5.7. 08:00경부터 망인의 뇌를 절개하여 동정맥기형 부분을 찾아내고, 동정맥기형 부분을 적출하는 방법으로 뇌동정맥기형 제거수술을 실시하는 등 수술은 다음날 02:50경 종료되어,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⑤의료진은 뇌척수액을 몸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5.8. 15:35경부터 17:20경까지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하였다. ⑥피고 병원은 뇌부종, 혈종으로 인한 뇌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5.9. 13:15경부터 뇌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응급수술을 실시하였다. ⑦이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6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04.11.15. 12:00경 패혈증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청구포기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 피고 병원이 뇌동정맥기형을 제거한 후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통해 지혈의 완전성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병원의 지혈조치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이 뇌압 감소를 위한 방법으로 고장액,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는 뇌혈관의 자동조절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뇌압이 상승한 망인에 대하여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대신 뇌압 감소의 효과가 보다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뇌압 감소방안을 선택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병원이 뇌압 상승 즉시 고장액 및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향후 재판상 또는 재판외적으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5가합14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