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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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30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반안면 연축증에 대한 미세신경감압술 시행 후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안면근육마비 및 청력 장애 등 합병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13. 피고로부터 우측 반안면 연축증에 대하여 미세신경갑압술을 시술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전에는 안면마비가 없었으나, 수술 직후 하우스-브랙만 등급 6등급 중 3등급의 우측 안면 마비와 우측 청력 장애가 있었다. ③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세신경감압술 당시 뇌간청각 유발전위검사와 안면신경 근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④원고는 현재 제7뇌신경인 안면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안면근육마비 및 미약한 우측 청력 감소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미세신경감압술을 실시하는 경우 합병증으로 안면마비 및 청신경장애가 올 수 있고, 그 원인으로 수술 조작 중 신경의 직접적인 손상, 수술 중 뇌신경의 과다견인, 뇌혈관 손상, 뇌신경 미세혈류의 장해, 수술 중 조작이나 혈관 주변부위의 출혈에 의한 혈관연축 반응, 그 외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청신경유발전위 감시나 안면근전도감시는 미세신경감압술로 인한 합병증을 거의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신경외과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미세신경감압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미세신경감압술을 시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안면신경마비증상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증상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단44826) ※금액변경 : 35,887,640원(1심판결)-> 4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