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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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479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운전 중 목과 등 부위에 심한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급성 척수 경색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경추-흉추 전후궁절제술, 감압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척수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제3흉수하 하지 완전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18. 12:30경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목과 등 부위에서 강한 통증을 느껴 같은 날 1: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진통제와 근이완제를 투여하는 한편 대동맥박리질환의 의심을 가지고 같은 날 15:30경 흉부CT 촬영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흉부CT 촬영 중 왼쪽 다리 부위의 마비증상도 호소하였다. ③원고에게 급성 척수 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혈액응고방지제인 헤파린과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를 투여한 다음 같은 날 17:23경 원고를 피고2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④피고2병원에 도착한 직후 원고의 상지 운동력은 Ⅴ단계로 정상이었으나 하지 운동력은 오른쪽이 Ⅰ단계, 왼쪽이 Ⅱ~Ⅲ단계로 약화되어 있었다. ⑤의료진은 원고에게 열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미루다가 척수가 비가역적으로 손상되어 하지 완전 마비증상이 생긴 후인 1.23. 경추4번~ 흉추2번 감압 전후궁절제술, 경추3번~흉추3번에 대한 부분 후궁절제술 및 인공 경막 이식술을 하였다. ⑥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에도 척수 경막하 출혈로 인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현재까지 제3흉수하 하지 완전마비, 하지의 간헐적 강직,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의 장애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경우, 원고가 급성 척수 경막하 출혈의 증상에도 해당되는 목 부위의 통증, 다리 부위의 마비증상 등을 보였으므로 MRI 촬영 등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확진을 내린 후 그에 적합한 처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성 척수 경막하 출혈뿐 아니라 급성 척수 경색증조차도 밝혀내기 어려운 흉부CT 촬영만을 한 후 만연히 급성 척수 경색증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출혈 환자에게 위험한 헤파린과 유로키나제를 투여함으로써 출혈을 증가시켜 원고의 신경학적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중략)...,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6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6가합866) ※금액변경 : 329,322,481원(1심판결)-> 6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