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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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329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안면마비와 우이 청력소실 증상으로 내원 검사 결과 우측 소뇌교각 종양 진단 하에 뇌수술 후 소뇌 출혈 및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안면마비와 우측 청력소실 증상으로 인하여 2002.1.4. H병원에서 뇌 MRI 검사 결과 우측 소뇌교각 종양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1.8.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고, 3.5.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당시 원고는 우측 안면마비와 우측 청력소실이 있었으며, 기타 운동 및 감각신경의 결손이나 병적 반사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③의료진은 3.8. 09:00경부터 우측 후두하 접근법을 통해 종양 전적출술과 수술 부위 두개골 성형술을 실시하였음.(1차 수술) ④원고는 20:20경 및 21:25경 실시된 뇌 CT 검사 결과 뇌부종 및 뇌출혈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22:00경 최초의 종양 제거술 부위를 통해 들어간 후 심한 뇌부종 상태를 보이고 있는 소뇌에 대하여 감압의 목적으로 우측 소뇌반구 절제술을 실시하였음.(2차 수술) ⑤원고는 3.16. 기관절개술을 받은 후 3.28. 가래 세균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저항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되어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았고, 이에 의료진은 4.17.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⑥4.20. 우측 팔의 주사 부위에 부종과 발적 등의 정맥염 소견이 관찰됨. ⑦5.13. 경피 내시경하 위루술을 받았는데, 5.26. 위루관에서 농이 배출되었고, 8.17. 위루관 주위에 궤양이 발생하였음. ⑧원고는 현재 불완전 사지마비, 언어장애 및 심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항소인) 항소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외에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으로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원고들은 청신경초종 수술 중 추체정맥이 파열되었음을 전제로 소뇌 출혈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소뇌 출혈의 양상이 추체정맥의 파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맥순환의 폐색에 의한 울혈성 출혈로 보일 뿐, 수술 중 추체정맥이 파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일차적으로 기계호흡 치료, 삼투성 이뇨제의 투여 등을 통해 두 개내압의 하강을 유도하고 혈관이완제와 혈압강하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면서 원고에게 나타난 혈압상승 등 신경학적 이상 징후에 대하여 21:25경 정확한 원인 파악 및 추가 수술에 대비한 출혈 양상의 확인 등을 위하여 뇌 CT검사를 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961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