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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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7나138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고혈압 질환자가 구토 및 의식변화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뇌실내출혈 진단 하에 배액술 및 집중치료를 받던 중 호전되어 일반병실 전실하였으나 2차 뇌출혈 발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및 언어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7년 고혈압 진단을 받고 고혈압 치료약을 복용하던 중 2005.1.29. 03:00경 구토 및 의식변화를 보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한 뇌CT촬영한 결과 우측 뇌실과 양쪽 3번 뇌실, 4번 뇌실에 8cc 정도의 출혈을 나타내는 고밀도 음영이 보였다. ③피고는 자발성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진단을 하였고 07:00경 우측 뇌실체외배액술을 시행 후 07:50경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후 2.9.까지 통증에 눈을 뜨는 반응과 눈을 뜨지 못하는 반응을 번갈아 가면서 보였고 2.10.부터 2.12.까지 같은 증상을 보이다 2.13.부터 2.22.까지는 자발적으로 눈을 뜨기도 하였다. ⑤원고는 1.29.부터 2.13. 11:30까지는 통증에 정확한 반응을 보였고 2.13. 12:00부터 2.14. 05:0까지는 같은 반응을 보이다 2.14. 06:00부터 일반병실로 옮긴 2.22.까지는 명령에 정확하게 반응을 보였다. ⑥원고는 신경학적 관찰결과 호전되어 2.22.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3.16. 21:55경 갑자기 전신 강직 증상을 보이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묻는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⑦원고는 3.16. 22:50경 양쪽 동공이 왼쪽으로 고정된 상태로 제피질 자세를 보였고 전신경련이 3분 정도 강하게 지속되었다. ⑧3.17. 03:00경 원고의 체온이 37.9℃로 측정되자 피고는 미온수 마사지를 지사하였고 03:30경 혈압측정결과 200/120mmHg이므로 히드랄라진 10mg을 정맥주사 투여를 지시하였다. ⑨3.17. 07:30경 체온은 37.5℃로 측정되었고 오한은 없었으며 08:00경 보리차 30cc를 비위관으로 주입하다 원고가 구토를 하자 금식을 지시하였다. ⑩피고는 3.17. 08:30 원고에 대한 뇌CT촬영 결과 좌측 시상에 대량 출혈을 발견하고 자발성 뇌출혈 및 뇌실질내출혈로 진단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⑪피고는 11:10경 원고에 대하여 응급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배액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⑫원고는 2차 수술 후 언어반응이 전혀 없고 시각 반응 및 운동반응은 통증에 대한 신전반응만 보이는 등 신경학적 관찰내용이 악화되었다. ⑬2006.6.9. 현재 원고는 알아듣지 못하고 언어능력이 없어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며 호흡 및 배뇨는 삽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양측 상하지마비로 운동기능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차 수술 후 관찰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1차 수술 후 2005.2.22.까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후 생체징후 및 신경학적 관찰 내용이 충분히 호전되었으므로 계속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었고 원고를 일반병실로 전실시킨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차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치료경과로 보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재발 직전까지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혈압조절이 잘 이루어졌던 점,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뇌혈관의 노화에 따른 대뇌아뮐로이드혈관병증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2차 뇌출혈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피고들은 3.16. 21:55경부터 원고가 전신 강직 증상, 구토 증상을 보이고 전보다 훨씬 혈압수치를 나타내어 수차의 혈압강하제의 투여에 의하여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으며 그 전에는 없던 제피질 자세 및 동공의 왼쪽 편시 현상을 보인 점에 주목하여 동공이 치우친 좌측에 뇌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한 만하므로 즉시 뇌CT촬영을 통하여 뇌출혈 여부를 검사하였어야 하고 뇌출혈이 확인되었다면 신속히 2차 수술을 하여 출혈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고 출혈된 피를 제거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동맥혈 가스숩ㄴ석 검사 외에 거의 30분 간격으로 항경련제, 혈압강하제만 투여하였을 뿐 뇌출혈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뇌CT촬영을 최초 경련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약 10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시행하고 그 후 두 시간이 지나서야 2차 수술을 하는 등 진단 및 조치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뇌에서 많은 양의 출혈이 생기고 이에 따라 뇌의 넓은 부위에 걸쳐 피가 고임으로써 뇌손상을 심화시킨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현재 원고가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고 양측 상하지의 운동기능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한 항소와 원고의 위자료부분에 대한 일부항소, 원고들의 일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3(각 1,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현재 상태, 연령, 직업 및 경력, 우너고들간의 관계, 기타 모든 사정 (2)*합계 : 49,500,000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7가합53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