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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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154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요추-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디스크수술을 받은 후 배변, 배뇨장애가 발생하여 다시 배액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신경인성방광 및 좌측하지마비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3.4. 심한 허리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원고는 3.5. 요추5번과 천추1번 사이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척추마취 후 미세현미경 레이저디스크수술을 시행함.(1차 수술) ③원고는 위 수술 후 항문과 성기주위 감각이 없어지고, 배변, 배뇨기능 장애 및 발기장애가 발생함. ④원고는 3.16. 피고병원을 퇴원함 ⑤원고는 3.19.부터 3.22.까지 ㄱ병원에서 검사결과 탈출된 수핵이 불완전하게 제거 되었고 마미가 압박되고 있다는 소견을 듣고, 3.22.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⑥3.26. 피고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후 수술부위에 고인 배액제거술을 시행함.(2차 수술) ⑦그 후 원고는 5.17., 5.18. 각 ㅅ병원 비뇨기과 및 신경과에서 검진 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인성 방광 진단 및 천추1번 신경 및 천추 3-5번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⑧현재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배뇨장애), 발기부전, 좌측하지 부분마비, 대소변조절기능상실의 장애가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일반적으로 추간판절제술에 의하여 신경손상의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은 1%에 불과한 점, 수술 부위에 5cmx5cm 크기로 액체가 고여 있다가 뒤늦게 배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수술 이외의 다른 원인의 개입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 수술 이후에 나타난 원고의 하지마비 등 증세는 피고가 수술부위에서 생긴 혈액이나 뇌척수액을 원활하게 배출시키지 않아 혈종이나 낭종을 형성시켰거나, 또는 수술과정에서 신경근을 무리하게 견인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주치의인 위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여 혈종이나 낭종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혈종이나 낭종에 의한 압박으로 마미증후군이 의심된다는 ㄱ병원의 진료결과를 가지고 재입원하였을 때 3.22. 근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왼쪽 다리의 감각 저하까지 확인하였음에도 소변양의 측정, 약물의 투여 등 보존적 치료만 하였을 뿐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아니하다가 3.26.에야 수술 부위에 고여 있는 액체를 배액시켰는바, 이는 적절한 사후조치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이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도 원고의 현재 후유장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2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881) ※금액변경 : 198,587,924원(1심판결)-> 22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