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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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74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시력저하 증세로 뇌MRI, 뇌CT 등 검사 결과 두개인두종 진단 하에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후 뇌부종이 계속 진행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시력저하로 안과 진료를 받던 중 안과적 문제가 아니라는 진단 하에 2005.8.9.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뇌MRI, 뇌CT 등 각종 검사 결과 양성종양인 두개인두종으로 진단 받았다. ②망인은 9.25. 피고병원에 입원 후 9.26.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후 의식장애와 심한 전해질 불균형이 지속되어 심한 뇌부종이 발생하였다. ③망인은 9.29. 뇌부종으로 인한 두개감압술 및 일부뇌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부종이 계속 진행 되었다. ④망인은 10.2. 08:50경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생사인 두개인두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종양제거술 당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유착이 심한 부위의 종양을 일부 남겨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상하부 손상은 두개인두종 제거수술에 빈번히 수반되는 합병증인 점, 망인에게 발생한 심한 전해질 불균형이 시상하부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종양제거술 후 초음파검사 결과 망인의 동맥혈의 순환이 정상인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뇌부종이 뇌혈관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뇌부종이 수술시 과도한 뇌조직 견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케토산증이 당뇨병성이라는 점, 망인이 케토산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점, 위 의료진이 케토산증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전해질 및 수분불균형 등이 있고 재발의 가능성이 있으며 전신적인 호르몬이나 전해질의 영향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는 점, 수술로 인한 위험성이 5-10%라는 점, 수술 후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