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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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166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합 질환으로 치료 중인 환자의 구토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위장염 진단 하에 치료 후 퇴원조치 하였으나 다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결과 뇌지주막하출혈 관찰 후 개두술 등 시행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6.경부터 당뇨, 만성신부전증, 다발성 뇌경색, 경동맥 협착, 동맥류 등으로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05.1.16. 11:20경 전날에 발생한 3회의 구토와 전신쇠약감을 이유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경학적 검사를 하였으나,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후 재차 신경학적 검사를 하였으나 의식이 명료하며, 운동장애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의 위와 같은 신경학적 상태 및 경과에 비추어 급성 위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수액치료를 하고, 망인을 퇴원조치 하였다. ④망인은 1.19. 의식저하 및 좌측 부전마비증상이 발생하여 1.20.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에게 두부전산화단층촬영을 한 후 뇌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었으나, 망인의 보호자들이 1.23.까지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다가 치료에 동의하여, 1.24. 뇌혈관촬영을 시행하였다. ⑥피고 병원은 2005.2.7. 망인에게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수술을 시행하였다. ⑦그 후 망인은 2007.1.26. 고혈압, 지주막하 뇌출혈을 원인으로 하는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이 2005.1.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증상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진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가 뇌전산화단층촬영을 권유하였음에도 망인과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이 있다는 진단을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뇌지주막하출혈 후 72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하는 조기 수술은 뇌의 긴장 때문에 수술 시 뇌의 견인이 힘들고, 뇌지주막하출혈후 1~2주 지연수술은 수술 시 뇌의 긴장이 호전되어 뇌 견인이 용이하고 환자의 임상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시행하는데 망인의 보호자는 망인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한 2005.1.20.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5.1.23. 망인에 대한 치료에 동의하였고, 망인의 보호자가 망인의 치료에 동의한 때에는 이미 뇌지주막하출혈로부터 72시간이 경과하였고, 망인의 뇌에 혈관연축소견이 발견되고, 다발성의 뇌경색, 뇌부종, 폐부종, 심장울혈 등으로 인하여 임상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보여, 피고 법인이 망인에 대하여 뇌지주막하출혈로부터 1~2주 경과 후에 수술을 하였다고 하여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이 되어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금 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단135121)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