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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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4가합39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눈과 뒷머리가 아프고 기억 저하 증상을 주소로 진료 중 뇌 촬영 결과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후 심장초음파 검사 후 관상동맥 혈전 소견이 확인되어 전원을 준비하던 중 심장마비 발생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1.8. 15:29 좌우 눈과 뒷머리가 아프고 주변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②뇌 MRI촬영 결과 뇌동정맥 뇌내출혈 의심 소견을 보여 16:41 입원 후 대뇌반구 피질 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음. ③11.10. 뇌혈관 조영술(TFCA) 검사 및 뇌내출혈 치료 등을 위한 조영촬영(DSA) 결과 뇌혈관이 정상 상태로 확인되었음. ④11.14. 10:00부터 10:30까지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2.5×1.45cm 크기의 혈류에 덩어리 형태 병변이 좌측 대동맥 기시부에서 확인되었음. ⑤12:45 흉통을 호소하였고 혈관확장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였는데, 13:00 흉통 증상은 일시 호전되었음. ⑥11.14. 14:00 다시 흉통을 호소하였고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았음. ⑦심장내과 의료진은 14:10 심장 진단 결과 상향대동맥 혈전 의심 소견이 있어 흉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시술 불가능 상황으로 판단하였음. ⑧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전원 준비 중 14:55 심장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7:31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대동맥 기시부에 큰 혈전이 붙어 있고 혈전이 좌관상동맥 시작 부위까지 돌출되어 있어 좌관상동맥으로의 혈류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고,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는바, 의료진으로서는 위 검사결과만으로는 망인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흉통을 호소한 당시 관상동맥 폐쇄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상동맥 혈정으로 심근경색의 경우 치료법으로는 혈전용해술, PCI, 개흉술이 있는데 개흉술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병원에서 바로 PCI를 시행하고 PCI가 불가능하다면 개흉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 조치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이 흉통을 호소한 당시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망인에게 PCI 시술이 가능하지 결정하고 PCI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PCI 시술을 시행하고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망인을 개흉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망인에 대해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채 혈관확장제만을 투약하는 의료상 과오를 범하였고, 위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뇌출혈 증세가 안정되어 퇴원하려고 하였다가 심장초음파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망인의 심장에 대한 추가 검사를 위해 위 퇴원 절차가 취소된 사실, 간호기록지상 ‘의사가 보호자에게 수술 필요한 상태임을 설명하고 본원에서 불가능하므로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설명함’, ‘아들에게 전원에 필요한 서류, 소견서 등, 구급차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설명함’, ‘퇴원 수속 완료 위해 보호자 1인 마고, 환자 가슴 통증이 지속되므로 구급차 통해 다른 보호자와 함께 먼저 전원 출발하도록 설명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이 망인 및 원고들에게 망인의 증상, 치료방법, 예상위험, 사망가능성 등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비로소 대동맥 기시부에 큰 현전이 있음을 확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33년/ 가동연한 : 59세(정년) ③금액 : 700,837,70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81,535,082원(703,837,705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의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33,000,749원), 자녀2(각 88,667,166원) (6)**합계 : 331,535,08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