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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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전주)2017나1142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터키안 결절 수막종에 의한 시신경 압박 증세로 개두술 및 수막종제거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약물치료 중 서맥 증상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않아 상태 악화 및 의식상실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왼쪽 눈의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2011.5.경 라식 수술을 시행 받았음에도 증상이 계속되어 MRI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2012.7.1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2.6×1cm 크기의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하여 시야 결손이 발생하고 시신경로의 전도율도 떨어져 있음이 확인되었음. ④7.30. 입원 후 8.6. 07:30경부터 8.7. 01:00경까지 개두술을 통한 터키안 결절 수막종 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수술 직후 01:08경 CT검사 결과 양쪽 전두엽 기저부와 내측면에 점상 출혈 및 부종이 새로 발생하였음. ⑥01:10경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 트리돌을 처음 투여 받은 후 05:00경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강도 8의 통증을, 07:00경 강도 3의 통증을 호소하여 추가로 트리돌을 투여 받았음. ⑦12:00경 죽 1/4 그릇을 섭취하였고, 13:00경 체온이 37.2℃fh 오름에 따라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냉요법을 시행 받았음. ⑧15:00경 강도 7의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트리돌을 투여 받았고, 18:00경 신음을 하면서 강도 8의 통증을 호소하여 타이레놀을 투여 받은 후 19:00경 강도 3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⑨8.8. 08:00경 추가로 타이레놀을 투여 받고 일반식을 3 숟가락 정도 섭취하였으며, 16:00경 체온이 37.3℃로 오름에 따라 다시 냉요법을 시행 받았음. ⑩21:00경 의료진은 수술 후 부착하였던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22:00경 강도 5의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진통제 케토락을 투여하였음. ⑪8.9. 08:00경 강도 3의 통증을 호소하자 울트라셋을 투여받았고, 15:30경 강도 5의 통증을 호소하여 케토락을 투여 받았음. ⑫19:00~20:00경 맥박수가 49회/분으로 감소하는 서맥 증상이 발생하여 8.10. 08:00경 57회/분, 16:00경 54회/분으로 확인되었음. ⑬18:00경 강도 3의 통증을 호소하여 울트라셋을, 22:10경 강도 5의 통증을 호소하여 케토락을 투여 받았음. ⑭8.11. 08:00경 맥박수 53회/분이 확인되어, 10:00경 강도 5의 통증을 호소하여 울트라셋을 투여 받았음. ⑮11:00경 강도 5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16:00경 맥박수 45회/분으로 확인되었으며 17:00경 신음을 하면서 강도 7 통증을 호소하여 울트라셋을 투여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당심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들이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면, 1)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 : 갑상선기능항진증은 급성심근경색과 같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은 아니므로 망인이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하여 별도의 응급치료를 하지는 않았지만 위 질환과 관련하여 다른 의료기관이 이미 처방한 메티마졸 등 투약조치는 유지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응급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시로 볼 수는 없다. 2)감별진단상 과실 여부 : 전형적인 흉통, 심근효소 수치의 상승, 심전도의 전형적인 변화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는 점, 망인의 경우 흉통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실시한 심전도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새벽에 실시된 위 검사상에도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아 심근경색증을 적극적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인 점, 망인이 응급실로 이송된 다음 날 진통제가 투여되었고 망인의 통증이 완화되자 대증적인 치료에도 망인의 흉통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심장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진단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8.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18,011,856원/ 21,451,807원(일실퇴직금)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1,244,02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73,424,610원(455,707,684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수술 이후 망인에게 발생한 결과, 망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189,254,766원), 자(126,169,844원) (6)**합계 : 333,424,6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지법 2015가합5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