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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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57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9 |
| 사건요약 | 양안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하여 2차례 라식수술을 받은 후 시력 저하 및 각막돌출증 증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6.18. 피고로부터 양안에 대하여 6.5디옵터를 교정하는 라식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수술 후 원고의 시력은, 다음날인 6.19.에는 양안 모두 1.0이었고, 6.24.에는 양안 모두 1.2이었다. ③원고는 11.16. 피고병원에서 좌안에 대한 두 번째 라식 수술을 하기로 하여 추가로 1.5디옵터를 교정하는 라식 수술을 하였다.(2차 수술) ④그 후 원고는 2004.6.23.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굴절 검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좌안 근시 -10.00디옵터, 난시 -5.00디옵터이었다. ⑤원고는 2005.5.경 K대학 병원에서 실시한 좌안 검사 결과, 나안시력 0.03. 최대교정시력 0.2, 전체 각막두께는 355㎛이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진료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특수렌즈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취지로만 고지하면서 특수렌즈를 처방하였을 뿐, 원고의 좌안에 각막돌출증이 발생했다는 사실, 각막돌출증의 진행을 특수렌즈로 억제시키지 않을 경우의 결과 및 심각성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사실, 원고의 각막돌출증 증상이 2002. 8. 10. 이후로 계속 악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각막돌출증은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단지 특수렌즈만이 유일한 진행 억제책인 점, 각막돌출증의 진행을 방치했을 경우 실명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02. 8. 10. 원고에 대한 진료의무를 게을리 하여 각막돌출증의 악화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의 좌안 각막돌출증이 악화되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4가합20013) ※금액변경 : 13,000,000원(1심판결)-> 2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