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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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0가합316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를 출산 후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만 31세의 초산부로서 임신 31주째이던 2007.6.30. 피고병원 내원 이래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8.15. 01:35경 양수가 터져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입원하였고 자궁경부개대가 거의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③피고병원에서 07:00경 내진 결과 자궁경관 1횡지 만큼 개대되고 60% 정도 소실되어 있으며 태아하강도는 –3임을 각 확인하였다. ④피고병원 13:30경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고 마취과의사를 호출한 후 수술준비를 시작하였다. ⑤14:00경 마취과 의사가 도착하여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고 14:12경 3.02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⑥피고병원은 신생아가 끙끙거리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ㅈ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⑦신생아는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8.15.부터 8.25.까지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 ⑧신생아는 현재 대동작기능평가상 눕기 45%, 앉기, 서기, 기기, 걷기 각 0%, 전체 9%로 심각한 운동발달 지연 상태이고, 심각한 발달 지체를 보이며, 뇌 MRI 검사상 다발성 뇌연화증 소견을 보이는 등 중증 뇌성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과정 중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으로서는 적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원고의 분만 과정 동안 자궁경관개대정도, 자궁경관소실도, 태아하강도,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상태 등 관찰하여야 하고 원고는 조기양막파열을 이유로 입원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행 중이었으므로 적어도 옥시토신을 투여한 이후에는 고위험임신부에 준하여 보다 짧은 시간적 간격으로 원고 및 태아의 상태를 신중히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병원은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긴 시간적 간격을 두고 관찰하는 등 분만진행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뇌 초음파검사 결과 관찰된 뇌부종은 경련에 의한 것일 수 있고 만니톨 또한 경련 증상에 따른 뇌부종의 발생을 줄이고 뇌압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경련 증상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뇌MRI검사 결과 관찰된 저산소성 뇌손상을 설명할 수 없고 출생 직후 신생아에게 발견된 뇌부종은 저산소성 허혈증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신생아의 뇌부종과 저산소성 뇌손상은 출생 전후의 여러 원인에 의하여 혈관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지 않거나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공급될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것일 뿐 아니라 ㅈ대학병원의 각종 의료기록 및 진단서 등에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의 병명이 신생아 경련, 저산소성 뇌손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신생아는 분만 중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신생아가 분만 중 저산소증이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성마비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위한 피고 주장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위 요건 중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장해가 분만 중의 저산소증에 의한 것이 아나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에서 신생아의 출생 직후 ㅈ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위하여 신생아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은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Ⅲ-D), 발달지연 ②기대여명 : 76.13세/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14,278,92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156,040원 ②향후치료비 : 136,756,972원 ③보조구비 : 3,933,33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63,970,16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55,928,629원(853,095,431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86,928,62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