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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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1나580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분만 도중 양수파막이 되어 흡입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한 후 인큐베이터로 옮겨 관찰 중 상태 악화로 심장마사지 등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9.3.19. 피고병원에서 임신 진단 후 5.25. 기형아 검사 등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0.25. 03:00경 진통을 느껴 20분 뒤 양수가 흐르자 배우자와 함께 04:00 자궁이 8cm 정도 열린 상태로 분만실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망아의 분만을 시작하여 분만 도중 양수에서 태변이 보이자 빠른 분만을 위하여 흡입분만을 하여 05:18경 망아를 출산시켰다. ④망아는 출생당시 임신 37주 1일, 체중 2.46kg, 머리둘레 35cm, 가슴둘레 33cm, 머리둘레 35cm였고 아프가 점수 8점, 5분/9점, 10분/10점이었다. ⑤조무사a는 망아를 신생아실로 옮겨 간염예방주사, 혈액응고제 주사를 놓고 안연고를 발라주었다. ⑥조무사b는 18:30경 출근하여 앞에 근무한 조무사로부터 망아를 인수받았다. ⑦피고는 14:00경 내지 15:00경 망아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퇴근하였다. ⑧조무사b는 망아를 인수받은 후 위머기에 있던 망아를 인큐베이터로 옮겼고 20:00경, 22:00경 1026. 02:00경 내지 03:00경 등 3회 걸쳐 망아에게 분유를 먹이려 하였다. ⑨피고는 07:00경 병원에 도착하여 심장마사지 등을 하였으나 망아는 07: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행위상 업무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내원한 당시 이미 양수가 터져 자궁이 열린 상태였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망아는 내원 이전에 이미 대량양수흡인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피고로서는 대량양수흡인증후군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정황에서는 오히려 피고로서는 분만 당시 망아가 이미 흡인한 양수 내지 태변을 제거하는 데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망아의 분만 이후에도 양수 내지 태변 흡인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어야 할 것이지 입원 이전에 이미 양수 내지 태변을 흡인하였다 하여 그로 인한 망아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및 조무사 등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하고 그 과실과 사망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위자 내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 인정 금원을 초과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진통이 오고 양수가 흐른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5.7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1,363,827원 (2)장례비 : 1,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37,891,061원(172,363,827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아 및 원고들의 나이, 성별 및 가족관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모(157,091,061원) (6)**합계 : 118,981,0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10가합39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