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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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2071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상지.하지 지방흡인 상담 후 전신 마취 후 지방흡인술을 시행 받았으나 회복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 저하, 경도의 발음장애 등의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언니와 함께 2005.7.13.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지방흡인 상담을 받고, 각자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언니가 먼저 7.25.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전신 마취 하에 지방흡인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13:00경 종료되었음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고, 계속적인 자극을 주는 등 마취회복 관리를 하자, 15:00경부터 자극에 반응을 보였다. ③마취담당 의사는 7.26. 6:15경부터 원고에게도 흡입마취제 엔플루레인과 아산화질소, 근육이완제 팬큐로니엄을 사용하여 마취를 시작하였다. ④피고는 지방흡인수술을 마치자, 마취의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호흡상태와 산소포화도 등을 확인하라고 이야기한 후 다른 병원에 예정된 수술을 위하여 10:23경 피고 의원을 떠났다. ⑤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방흡인술 이후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 11:15 간호조무사로부터 긴급 호출에 원고에게 와서 진단 결과 산소포화도가 매우 떨어져 있었다. ⑥마취의사는 12:35경 피고 의원에 도착하여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광반사도 느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환자에게 기관내 삽관을 하였다. ⑦13:00경 원고에게 근육이완제의 길항제인 네오스티그민, 심장자극제인 아트로핀, 중추신경자극제인 도프람, 스테로이드인 덱사를 투여하였다. ⑧원고는 17:00경 심박수가 떨어졌고, 마취의사는 환자에게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인 솔루코테프 등을 주사하는 한편, 구급차를 호출하였고, 구급차가 17:30경 도착하자, 원고를 ㅅ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⑨원고는 ㅅ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증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다가, ㅎ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 저하, 경도의 발음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전신마취 회복 과정의 환자는 호흡 또는 순환기능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자발호흡을 시작하였다고 할지라도 다시 호흡 또는 순환기능이 불완전해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언니의 경우 마취에서 쉽게 깨어나지 못하였던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마취를 담당한 의사으로서는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자발호흡을 시작하였더라도 환자가 자발적 호흡을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병원을 떠나는 등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또한, 성형의사로서 마취의사가 떠난 이후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경과를 관찰하면서, 환자가 호흡부전에 빠지지 않도록 기관내 삽관 등을 통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앰부 등으로 보조호흡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환자의 기도확보 및 보조호흡을 적절히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중략), 마취의사와 성형의사의 위와 같은 호흡기 관리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환자의 경우에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마취에서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05,000,000원의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565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