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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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1354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우안 이물질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내안각 사마귀를 관찰 후 전기소작기 이용 제거 시술 중 각막 화상을 입어 시력저하를 호소하여 화상흔 및 각막병증으로 각막혼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20. 우안 내안각 부위에 생긴 이물질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시력검사 결과 양안 고정시력 무두 1.2로 측정되었음. ②세극등현미경 검사상 우안 내안각 부위 사마귀 병변이 관찰되어 전기 소작기를 이용 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였음. ③시술 중 우안 각막에 화상을 입게 되어 통증과 시력저하를 호소하였는데, 8.21., 8.22. 치료를 받은 후 우안 교정시력 0.1, 0.15롤 각 측정되었음. ④ㅅ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우안 중심부 화상흔이 관찰되었고, 열에 의한 각막병증으로 진단하였음. ⑤현재 원고의 우안에 시축을 침범한 중심 각막 혼탁 소견이 관찰되고 우안 최대 교정시력은 0.5로 시력이 저하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소작기 열을 이용하여 원고의 우측 눈 옆 콧등 부위에 위치한 사마귀를 태워 없애는 것니데 시술 부위, 시술 방법을 보면 시술 과정에서 소작기의 열에 의해 각막에 화상을 입히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술자로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충붕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시술 과정에서 소작기 열이 각막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의료진으로서 각막 보호구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시술 당시 예방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피고는 시술 당시 생리식염수를 적신 솜을 안구 위에 올려놓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우안 각막 중심부에 열에 의한 화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소작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당시 각막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시술 과정에서 소작기에 의한 각막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의 내용, 방법 및 필요성, 시술의 위험성 등에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시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각막혼탁), 시력저하 ②기대여명 : 41.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 ④금액 : 121,452,11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6,490원 ②향후치료비 : 11,329,95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상태,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4)*합계 : 142,928,5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