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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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7가합18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5세 |
| 사건요약 | 음낭수종 절제술 및 전립선검사를 권유 받고 항혈전제 복용을 중단하였는데, 수술 후 우측 안면 일그러짐 및 언어장애 발생하여 전원 조치 후 검사결과 상세불명 뇌경색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경 음낭에 물이 차는 음낭수종 증세를 보여 7.19.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혈압 측정 등 검사 후 음낭수종절제술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권유 받고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③수술 1주일 전부터 고지혈증 치료제인 항혈전제 복용을 중단하였고, 7.27. 입원 후 음낭수종근본수술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음. ④수술 후 7.28. 10:11 우측 안면부가 일그러지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좌측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 몸이 좌측으로 넘어가는 증상을 보였음. ⑤14:39 L병원으로 옮겨 두부 MRI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17:03 ㅈ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검사결과 상세불명 뇌경색, 경동맥 혈전증에 뇌경색증 등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항혈전제 복용 중단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고령이고 평소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 수술을 시행할 경우 각종 합병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후유증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환자보다 수술 시행 전 원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는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의 성격과 원고의 나이, 신체 상태, 수술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항혈전제 복용 중단을 지시하기 전에 항혈전제를 처방한 주치의 등에게 미리 항혈전제를 끊어도 될 지에 대해 상의하거나 문의한 후 이를 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수술 전 항혈전제의 복용 중단을 지시한 조치에 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뇌경색 발병 후 적절한 진료행위 불이행 여부 : 원는 수술 당음날부터 말이 어눌해지면서 우측 안면부가 일그러져 피고에게 상태가 보고되었으나 피고는 ‘환자 수술 후 스트레스로 인해 약간의 증상이 나올 수 있고 만약 정밀검사를 원하면 보호자 상의 후 말해 달라’고 한 점, 이후 원고는 좌측으로 전체적 기운이 없으면서 걸을 때도 넘어지려 하는 증상이 나타나 인근 L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MRI 판독결과 원고에게 뇌경색 진단이 내려진 점, 원고에게 나타난 말이 어눌해지고 좌측 팔다리가 힘이 없어 넘어지는 증상은 일반적인 ‘뇌경색’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에게 발병된 증상에 대해 뇌경색을 의심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ㅈ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응급실 도착 당시 뇌졸중 평가기준 NIHSS 점수가 5점이었으며 더 명확한 진단을 위해 조영증강 전산화 단층촬영이 시행되었는데 CT촬영상 우측 내경동맥과 중대뇌동맥 폐쇄된 점이 확인되었고, 10점 이상이 뇌졸중 위증을 평가하는 기준은 ASPECT 점수와 NIHSS 점수를 고려하여 혈관개통술을 받았으나 폐쇄부위 혈관이 협착되고 내경이 심하게 감소되어 있어 치료용 도관 진입이 어려워 수술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등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후 원고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상증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뇌경색의 일반적인 증상인 얼굴마비 증이 수술 다음날부터 나타났음에도 불국하고 구급차를 이용해서 인근 L병원으로 옮겨 두부 MRI를 찍어 뇌경색을 확인할 때까지 의료진은 원고에게 발생된 후유증에 대해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항혈전제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항혈전제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것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의료진이 수술 시행 전에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에게 발병한 후유증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후유증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원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원고에게 발생하였던 구체적인 증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경색 ②기대여명 : 6.4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4% ④금액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277,680원 ②향후치료비 : 2,056,662원 ③보조구비 : 1,142,5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16시간) ②금액 : 14,214,000원(기왕)/ 392,398,419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27,826,784원(426,089,281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5(각 8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후유증 포함 원고의 상태, 향후 소요될 예상 비용의 규모,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의료상 과실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144,826,7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