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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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4105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구토 및 청색증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장중첩증 소견 하에 병원 파업 상태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여 전원 후 수술 및 치료를 하였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0.8. 01:00경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여 아침까지 3, 4회의 구토를 하여 같은 날 12:1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15:40경에 2회 토하고, 17:25경에는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③피고 병원 소아과 과장은 원고에 대한 복부 x-ray 사진 판독 결과 장중첩증 소견을 가지고 처치로서 17:00경 바륨 관장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병원 파업으로 인하여 K대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 후 17:58경 피고 병원을 출발하였다. ④K대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가 도착한 후 혈액검사를 통하여 백혈구 수가 정상치보다 상당히 증가되어 있었고, 복부 팽만 상태였으며, 구토가 계속되고 의식 또한 혼미하였다. ⑤원고는 10.9. 01:40경에 경련 발작, 안구 편위, 입 주위가 씰룩 거리는 등 증상이 나타나고 맥박이 만져지지 않아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⑥의료진은 시간이 경과된 뒤인 16:20경 원고의 증상을 복막염, 감돈성 장폐쇄로 추정하고 그 때부터 19:30까지 개복수술을 하였다. ⑦수술 후 원고는 우측 편마비와 간질로 인하여 독립보행은 가능하나 의존적 일상생활동작 수행,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피고병원의 과실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처음 내원한 당시에는 활력 징후가 정상이었고, 진찰 소견에 특이한 점이 없었으나, 구토 및 기면상태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빈맥, 빈호흡, 청색증, 복부팽만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장중첩증 등 장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였고, 그렇다면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증상 하에서는 환자의 뇌질환 등에 따른 호흡부전 또는 장폐쇄 등 장질환에 의한 쇼크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감돈성 장폐쇄증의 진단을 한 후 응급개복수술을 통하여 장질환을 치료하였거나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국적인 의약분업 사태에 따른 피고 병원 소속 전공의, 수련의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체의료진도 구할 수 없었다면 신속하게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응급수술까지도 즉각 고려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러 뒤늦게 의사의 동행도 없이 2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병원에 전원시킴으로써, 감돈성 장폐쇄증에 대한 적절한 처치 또는 수술시기를 지연시킨 잘못을 저질러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수술의 적기를 지연시키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위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감돈성 장폐쇄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만은 않고, 위 질병을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위 질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치료를 통해 위 결과와 같은 결과를 피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 Ⅸ-B-1항), 중추신경계 질환 ②기대여명 : 45세(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1%(영구) ④금액 : 79,369,35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792,339원 ②향후치료비 : ※판시 내용 없음(기각)(1심 변경)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64,454,455원(※1심 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12,492,916원(265,616,146원☓0.8) (5)기타 공제액 : 150,000,000원(손해배상 선급) (6)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동생(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7)*소계 : 소계 : 212,492,916-150,000,000=62,495,916 (8)**합계 : 85,492,9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1가합16962) ※금액 변경 : 552,493,233원(1심판결)-> 85,492,91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