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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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나23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광대와 코 등 축소를 원하여 상담 후 광대 축소술 및 코 성형술 등 시행 받았으나 대학병원에서 진료 후 양측 악관절 굳음증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6. 광대와 코, 콧불 등 축소를 원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상담을 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았음. ②1.23. 09:00부터 20:00까지 광대 하악골 축소술 등을 받고, 코 성형수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③2014.6.3. ㅅ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양측 악관절 굳음증이 의심되는 진단을 받고 6.5. 광대수술 시 사용된 금속판과 스크류 제거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통증, 개구장애 등은 광대축소술의 대표적 부작용이고, 코 구조물 또는 삽입물의 변위 및 이동, 돌출 등은 코 성형수술의 대표적 부작용인 바, 수술 후 개구장애와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경과관찰 후 8개월간 내원하지 않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광대 부위 통증을 이유로 상급병원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요구하였으나 그 후에도 실제로 상급병원에서 치료는 받지 않은 점, 의료진은 상담 과정에서 원고가 과거 비중격교정수술을 받은 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술 전 검사를 마친 다음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피고들이 수술을 시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미용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ㅏ고 하여 이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을 만족시켜 줄 결과책임까지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코 성형수술 이후에 코 안에 돌기가 튀어나오는 증상이 종종 발생할 수 있고, 그 원인은 피구를 하다가 안면부에 공을 맞은 수술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문제이거나 수술 후 코끝의 압력, 피부여유의 문제일 수도 있어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수술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수술 후 의료진은 외래진료로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한 점, 원고는 코의 뭉툭함이 그대로라거나 수술 부위에 압박붕대를 착용하면 통증이 발생한다고 말하였으나,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통증을 넘어서는 통증이나 이상감각, 개구장애 등의 특이할 만한 이상증세를 호소한 바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와 수술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수술 전 안면윤곽수술 후 합병증으로 붓기, 감각저하나 이상감각 등이 있다는 내용, 주의사항으로 실밥 제거를 하고 난 후에는 세로로 손가락 두 개정도 크기의 입을 벌릴 수 있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입을 벌리는 연습을 할 때에 과도하게 입을 벌리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조금씩 크기를 늘려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연습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 코 성형수술의 합병증으로 붓기, 이물감 같은 불편함과 보형물의 변위가 발생하거나, 뼈가 다시 튀어나오거나 불규칙한 표면이 만져질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에 원고의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4)진료기록부 기재를 누락한 과실 여부 : 진료기롭구상 최초 내운 당시 원고의 증상, 수술 전 검사결과, 수술 당시 원고의 현재 상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술은 안면윤곽술과 코 성형술로 장시간에 걸쳐 수술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그 수술시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방법에 있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진행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수술과정에서 중요한 의료행위를 누락하였다거나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소2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