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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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680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소음순성형술 시행 후 회복실 이동하여 산소포화도 감소로 기도삽관 등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의식회복이 되지 않아 전원 조치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 및 치료 중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전 검사를 받은 후 3.30. 전신마취 하 소음순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회복실로 이동하였는데, 14:00 산소포화도가 89%로 하락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14:00부터 14:15까지 산소포화도가 66%로 감소하였음. ③기도삽관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14:35 산소포화도 100%로 회복되었고 맥박이 돌아왔으나 의식회복은 되지 않았음. ④16:25 ㅅ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자발적 호흡은 가능하나 운동 및 감각이 모두 소실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전신마취 상태에 있던 원고의 산소포화도 등 경과관찰 및 그에 대한 즉각적 응급조치를 놓친 의료상 과실이 있고 그 결과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에게 향후 치료, 보조구 구입,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 발생하였고, 후발손해의 발생은 소송에서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소송에서 인정한 원고의 여명 종료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추가로 입고 있는 후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설령 후발손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후발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우너고는 전소판결에서 인정한 여명기간의 종료일을 지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생종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발손해는 전소판결에서 인정한 여명 종료일까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후발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고, 위 전소판결에서 인정한 원고의 여명 종료일 다음날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후발손해에 대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1.4.28.부터 원고에게 발생한 후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6,567,92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3,631,481원 ②향후치료비 : 14,672,819원 ③보조구비 : 6,741,98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8,089,180원(기왕)/ 451,896,704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95,800,048원(591,600,097원×0.5) (5)*합계 : 295,800,0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