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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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5가단50213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61세 |
| 사건요약 | 하악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우측 턱과 입술부위 감각저하 등 후유증이 남아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하악 임플란트 식립을 위하여 CT촬영 및 진단을 통해 2012.12.12. 피고의원에서 사전 설명이나 검사를 듣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입술 주위 감각이 없고 살이 맵다고 호소하자 12.17.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으나 그 후 우측 턱과 입술 부위 감각저하와 감각이상이 남아 계속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임플란트 식립 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악결과를 발생하게 하였고, 진료상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995,740원 ②향후치료비 : 1,099,882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18,095,6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