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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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442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폐결핵 병력이 있는 환자의 폐기종 진단 하에 폐엽절제술을 실시하였으나 감염 및 출혈 등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폐실질 손상 및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5년에서 1987년 사이에 폐결핵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1999.6.15. 5개월 전부터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는 것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의 흉부외과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6.17.에는 흉부CT촬영을 한 결과, 좌, 우폐에서 폐기종을 동반한 결핵에 의한 폐실질 손상 및 우측 상엽에 복잡성 국균종에 의한 감염으로 판단되는 직경 4cm의 공기음영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 ③망인이 7.26. 입원 후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가 정상이고, 흉부X선촬영, 흉부CT촬영, 폐기능검사, 폐관류스캔,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일반화학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 제반 검사결과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와 폐기능은 악화되었지만 폐엽절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④의료진은 8.4. 폐엽절제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망인의 흉부를 개흉하였으나, 공동에 있는 괴사된 조직과 국균 잔존물을 제거하고 살균한 후 공동을 봉합하고, 공기누출을 막기 위해 광배근을 박리하여 유경근육편으로 만든 후 이를 수술 부위에 봉합하는 우폐상엽 폐국균 공동절개술을 실시하고, 공기 배출과 체액 배출을 위하여 흉관을 2개 설치하였다. ⑤의료진은 수술 후 예후 관찰을 하며, 8.6.부터는 피하기종이 몸통, 목, 얼굴 부위에 관찰되기 시작하여, 망인에 대하여 호홉지도를 하면서 음압조절로 흉관을 통한 공기의 배출을 도운 결과, 피하기종은 8.22.경 소멸하였다. ⑥망인은 8.18.경부터는 38도 이상의 고열을 보이고, 흉관을 통하여 오래된 혈액색 농이 배출되며, 악취가 나기 시작하여, 의료진은 8.19.부터 감염내과에 의뢰하여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이 8.30. 1:15경 흉관에서 갑자기 대량의 선혈이 출혈되는 것을 발견하고, 망인의 증상을 농흉에 의한 폐실질 내의 혈관손상으로 의심하고, 1:30경 수혈을 하기 위해 혈액을 예약하는 한편, 체액량 유지를 위하여 혈장증량제인 펜타스판을 투여하였고, 2:00경부터는 수혈과 지혈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⑧의료진은 수혈 및 지혈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출혈이 계속되자, 4:00경부터 지혈을 위한 수술의 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6:00경 수술을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⑨간호사가 6:35경 환자운반직원과 함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망인을 수술실로 옮기기 위하여 이동용 침대를 일반 병실에서 복도로 옮기는 순간, 망인은 갑자기 호흡정지를 일으켜 의식을 상실하였다. ⑩간호사는 앰뷰백으로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였고, 6:40경에는 피고 병원 의사가 현장에 도착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여 실패하였으나, 6:50경에는 기관삽관에 성공하였다. ⑪의료진은 그 후 혈중산성화교정제인 비본,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 부교감신경차단제인 아트로핀을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며, 세동제거기로 전기충격를 가하는 등의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망인은 9:16경에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수술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폐국균종에 대한 수술 방법은 흉부X선촬영이나 흉부CT촬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한 후 결정하는 것이지만, 폐국균종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폐와 늑막이 어느 정도는 유착되어 있고, 그 유착 정도는 흉부X선촬영이나 흉부CT촬영 소견만으로는 충분히 알 수 없고 개흉 후에야 비로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실,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개흉 후 폐와 늑막의 유착이 심하여 박리가 어려운 것을 발견하고, 당초에 예정한 폐엽절제술 대신에 공동절개술로 수술방법을 변경하였는바, 일반적으로 폐상엽을 분리하지 못할 정도의 심한 유착과 염증이 동반된 경우 또는 폐기능이 나빠 수술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폐기능에 손실을 적게 유발하는 공동절개술을 사용하며, 구체적인 수술방법은 수술하는 과정에서의 병변의 정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술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폐국균종의 진단은 기관지내시경검사가 아니라도 흉부CT촬영검사 등 다른 검사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기관지내시경검사는 감염과 객혈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사실, 망인은 과거에 폐결핵을 앓은 병력이 있는데다가 5개월 간 객혈을 하였고, 이미 흉부CT검사결과 정확하게 폐국균종으로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감염 예방 및 치료 소홀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수술 후 흉관을 통해 체액이 배출되다가 8.18.에 이르러 농흉이 발생하여 오래된 혈액색의 농이 배출되기 시작한 사실, 피고 병원은 농이 배출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세균배양검사를 통하여 검출된 세균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를 교체하여 투여하였고,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결핵균검사, 진균배양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흉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배농을 하면서 흉관을 자주 교체하고, 상처 부위를 소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병원의 감염 및 농흉에 대한 보존적 치료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수술 등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은 수술 전날인 8.3. 망인에게 폐기능 저하의 원인과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각종 검사결과 수술이 가능하나, 전신마취에 따른 위험성이 있고, 수술의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농흉 및 폐유착으로 인한 신경손상의 가능성 및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망인도 이에 동의하고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수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정■■의 상태에 대하여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 부분에 관하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가 문제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600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