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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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5486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유방암을 섬유종으로 오진하여 종괴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유방암으로 판명되어 7개월 동안 항암치료를 받던 중 암전이 및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8. 말경부터 우측 유방 위에 콩 반쪽만한 크기의 종괴가 만져지는 것을 느껴 9.4.경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암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요청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촉진 및 유방 X-ray 촬영술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유방에 있는 종괴를 단순한 섬유종으로 진단을 내리고, 망인에게 유방암이 아닌 단순한 섬유종이므로 언제든지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제거해도 되며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고만 말하였다. ③그 후 위 종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여 육안으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지자 망인은 다시 10.27. 피고2. 병원을 찾아가서 그 동안의 사정을 설명하고 유방암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였다. ④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촉진, 유방초음파검사,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망인의 위 종괴는 단순한 섬유종이고 유방암이 아니라고 진단을 내렸다. ⑤그 후 망인은 위 종괴가 별다른 통증 없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 12.18.경 ㅎ병원에 가서 종괴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담당의사는 위 종괴가 섬유종이 아니라 유방암인 것으로 의심하여 망인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방암인 것으로 판명되자 망인에게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였다. ⑥망인은 2001.1.6.경 S병원에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유방암인 것으로 진단을 받은 후 1.11. 우측유방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여, 2001.2.말경부터 약 7개월 동안 한 달에 두 번씩 항암치료를 받았다. ⑦치료기간 동안 망인은 유방암이 간, 폐, 골, 안구에 전이되어 치유가 불가능하게 되어 2002.6.13. 12:00경 위 S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유방암으로 의심이 되는 종괴의 검진을 위하여 병원을 찾은 망인에 대하여 유방암의 고위험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문진을 실시하고, 촉진과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종괴가 양성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 검사는 임상적인 진단만 가능한 것으로 최종적인 확진은 조직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고 조직검사의 필요성을 권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경우 어머니가 자궁경부암으로 50세에 사망한 가족력이 있었으므로 비록 유방촬영술 결과 망인의 종괴가 양성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족력 등을 참작하여 유방초음파검사를 실시해서 유방암인지 여부를 보다 세밀히 검사하고, 이러한 검사 방법으로도 유방암 여부가 명확하게 진단되지 않는다면 조직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력에 대한 문진을 소홀히 하고 유방촬영술 결과만으로 섬유종으로 진단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섬유종제거수술을 받아도 된다고만 이야기 해 줌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좀 더 조기에 암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결국, 이러한 과실이 망인이 유방암의 전이로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유방암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이 불량한 악성도가 높은 유방암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망인을 진단할 당시는 유방암 병기 1기로 추정되는데, 5년 생존율의 경우 1기는 87-98%, 2기A는 78-88%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1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손해배상금액 : 175,493,557원(1심 청구인용)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52610) ※금액 변경 : 25,725,823원(1심판결)-> 175,493,55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