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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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648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시행 중 거즈패드를 복부 안에 둔채로 봉합한 후 거즈패드가 유발한 만성 염증으로 인하여 장기의 유착과 나팔관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5.13. 피고의원에서 첫째를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임신 38주의 둘째를 제왕절개로 출산하기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2008.7.29. 11:5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면서 지혈을 위해 복부 피하조직 및 자궁 부위에 붙여 놓았던 거즈 패드 2개를 복부 안에 둔 채로 절개부위를 봉합하였다. ③원고는 복통을 호소하여 2008.8.5., 8.19, 9.10. 각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나 위 거즈패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④원고는 2009.7.5. 구토, 호흡곤란, 심한 통증으로 쓰러져 남편에 의해 ㄷ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귀가하였다. ⑤7.7. ㄷ병원에서 복부 X-ray 검사와 CT 검사 결과 원고의 복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있는 커다란 종괴 2개가 발견되었다. ⑥ㄷ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은 7.8. 난소 종양, 장막염, 급성 염증을 확인하고 오른쪽 나팔관절제술 등을 시행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⑦2010.2.22. 난소와 나팔관의 유착을 완화하기 위해 남은 왼쪽 나팔관절제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개복 수술에 사용한 거스패드를 모두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카운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여 2개의 거즈패드를 원고의 복부 안에 둔 채로 절개 부위를 봉합한 과실이 있고 위 거즈패드가 유발한 만성 염증으로 장기의 유착과 나팔관의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상의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로서도 염증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악회되는 동안 그 원인이 된 거즈패드의 존재를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불임증, 성교통증, 유착증(여성생식기 Ⅱ-A-5, Ⅱ-B-5, Ⅱ-C-5) ②기대여명 : 54.0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중복) ④금액 : 119,215,956원 (2)기왕치료비 : 13,701,56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3일) ②금액 : 200,000원 (4)기타 공제액 : 20,000,000원(손해배상 공탁금) (5)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19,805,772원(133,117,525원☓0.9) (6)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과실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의 비난가능성 정도, 원고가 의료사고 이후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와 기간, 원고의 나이, 원고의 치료경과와 후유장해의 내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7)*합계 : 129,805,7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12가합1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