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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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6나100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우측 3수지 절단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 및 수술 준비 중 마취를 하던 중 심정지 상태 발생하여 약물 투여 및 기관 내 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부종, 뇌경색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018. 21:50 근무처의 세탁실에서 탈수기 회전판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끝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22:14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우측 제3수지 원위부 절단상으로 진단하고 응급 봉합수술을 실시하기 전 일반검사를 실시하였다. ③의료진은 23:13경 우측 상완신경총을 차단하는 부위마취법 중 사각근간 차단법을 선택하여 마취제를 주사하였다. ④마취제를 모두 주사한 후 원고의 저작근이 떨리는 것을 관찰한 피고는 23:20 신경안정제인 미다졸람 1mg, 2.5% 펜토탈을 투여하였다. ⑤피고는 23:25경 원고의 혈압이 85/45mgHg로, 맥박이 55회/분으로 떨어지고 가슴 부분과 양팔에 붉은 색의 좁쌀만한 발진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⑥피고는 23:30 승압제를 투여하였음에도 원고의 혈압 및 맥박이 오르지 않자 에페드린 10mg을 다시 투여하였다. ⑦원고의 혈압이 23:35경 60/30mmHg로 더 떨어지고 맥박도 계속 감소하여 심한 서맥을 보였고 23:40경에는 자동혈압체크기에 혈압이 체크되지 않을 정도로 심박출이 되지 않는 등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⑧아트로핀 1앰플을 투여한 후 23:45경 혈압이 140/80mmHg, 맥박이 130회/분으로 상승된 후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한 후 전신마취제를 투여하였다. ⑨의료진은 원고의 활력상태와 상처부위가 접합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재접합술을 포기하고 단순봉합으로 수술을 마쳤다. ⑩피고는 10.19. 00:05 원고에게 이뇨제 20% 만니톨 100㎖, 뇌부종 방지를 위한 메틸프레드니솔론 1,000mg을 투여하였다. ⑪피고병원은 00:30 0.9% 생리식염수 수액을 연결하고 대사성 산증을 교정하기 위하여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2앰플을 투여하였다. ⑫피고병원은 10.21. 원고에 대한 뇌MRI 실시 결과 뇌의 실질에 저산소증으로 인한 변화가 있었고 그 후 방사선학적 검사를 한 결과 뇌경색, 뇌부종으로 진단하였다. ⑬원고는 뇌부종, 뇌경색으로 현재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양 상태로서 사지의 경직성 완전마비상태를 보이며 배뇨 및 배변장애, 언어장애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마취과정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이상증세는 안면근경련, 호흡정지 등의 주된 증상에 비추어 볼 때 마취제의 3가지 부작용 중 중추신경계에 대한 독성반응으로 인한 것으로 추단되고 이는 마취제 주사 시의 부주의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돌발 상황에 당황하여 별 조치 없이 지체하다가 사건 당일 23:40경 원고가 거의 심정지에 가ᄁᆞ운 상태에 이르서서야 강력한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 0.1㎖와 서맥치료제인 아트로핀 1앰플을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며, 23:45경이 되어 원고의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회복되고서야 뒤늦게 기도 내 삽관을 통해 산소공급을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상해는 마취제 주사 시의 주의의무 위반과 응급조치 과정에서 혈압상승 및 산소공급을 위한 제반 조치를 지연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인정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두부, 뇌, 척수항 Ⅳ-B-4항) ②기대여명 : 1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24,863,017원(※1심 변경) (2)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 : 9,298,35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3인(24시간) ②금액 : 391,490,218원(※1심 변경) (4)기타 공제액 : 11,692,660원(산재보험금)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37,956,113원(625,651,590원☓0.7) (6)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7)*합계 : 727,761,746원(지연손해금 : 255,409,3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전주지법 2002가합2934) ※금액 변경 : 317,240,454원(1심판결)-> 727,761,74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