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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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214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8세 |
| 사건요약 | 키가 작아 사지연장술을 시행 받은 후 좌 족관절의 부분 강직과 비골신경 손상에 의하여 양측 하지의 길이 차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교 2학년 때 1999.1.경 신장이 146cm로 또래 학생들보다 작아 고민하다가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사지연장술을 받기 위하여 11.경 대학수능시험을 치른 후 2000.2.8.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2.28. 내외고정복합술을 시행받기로 하고 2.2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④의료진은 2.28.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한 후 09:05경부터 16:25경까지 원고의 양쪽 하지 경골 근위부 및 비골 원위부에 절골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수술이 끝난 후 회복실에서 원고의 양쪽 하지의 신경학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⑥원고는 18:50경 회복실에서 입원실로 옮겨졌는데 양쪽 하지의 동통은 없으나 양쪽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고 무릎 밑쪽으로 감각을 느끼지 못해 호소하였다. ⑦피고는 19:20경 원고를 확인한 후 계속 관찰하도록 지시하였는데, 23:00경 발가락 움직임은 양호한 것으로 발목 움직임은 중간 정도로 확인되었다. ⑧2.29. 09:00경 원고는 양쪽 하지의 동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11:00경 양쪽 하지의 감각, 움직임, 혈액순환 및 발목 움직임은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⑨23:00경 원고는 왼쪽 발의 배굴이 미약해지는 증세롤 보였고 심하지는 않으나 왼쪽 하지의 통증이 더 심하다고 호소하였다. ⑩3.1. 16:00경 엄지발가락의 배굴이 되지 않는 증세가 나타났고 왼쪽 하지의 통증도 더욱 심하게 호소하였다. ⑪의료진은 그 후 수일간 경과를 관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왼쪽 엄지발가락의 배굴이 나아지지 않고 왼쪽 발외 감각이 감소되어 신경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7. 마취를 하지 아니한 채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제거하였다. ⑫3.17.경 왼쪽 발가락의 배굴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듯 하다가 3.18. 다시 배굴이 되지 않는 등 신경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⑬피고는 3.20. 원고의 왼쪽 하지 절골부위을 안정시키고 심부 비골 신경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신경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다시 부착하였다. ⑭이후 원고의 왼쪽 하지 신경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자 8.9. 전신마취 후 왼쪽 하지의 연장술을 준비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⑮의료진은 8.9. 이래 왼쪽 하지에 대한 연장술을 시행하고 10.11. 전신마취를 한 후 경골 원위부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성되어 신경을 압박하였거나 석고 부목이나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의 핀이 신경을 압박한 것 등이 원인이 되어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 등 의료진은 위 수술시 추후에 혈종, 석고 부목 또는 일지자로프 외고정장치의 핀 등이 원고의 신경을 압박하지 않도록 지혈을 철저히 하고 석고부목이나 일지자로프 외고정장치의 핀이 신경 주변을 지나가지 않도록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위 수술 후 에 위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원고의 비골신경이 압박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등은 위 수술 후에도 원고의 경과를 세밀히 관찰하여 신경 손상의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경이 압박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증세가 최초로 나타난 2000.2.9. 23:00경으로부터 하루가 지난 3.1. 22:30경 뒤늦게 그에 대한 처치를 한 과실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각자 수술 및 수술 이후의 처치과정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 등은 수술을 받기 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비골신경(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손상 Ⅱ-B-a) ②기대여명 : 59.4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 ④금액 : 33,642,048원 (2)향후치료비 : 2,756,29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1인 ②금액 : 3,951,4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4,209,848원(40,349,747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6)*합계 : 49,209,848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3가합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