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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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4가합289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 우회조성술 시행받은 후 고열 및 오한이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 및 배양검사 등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에 따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의 발생하여 말초신경손상으로 하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7.경 피고병원 심장내과에서 홀터검사 등 결과 관상동맥 협착으로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12. 피고의 집도하에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을 시행받았다. ③원고는 4시간 25분에 걸친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된 다음 별다른 이상없이 마취에서 회복되어 12.14.까지 활력징후가 양호하였다. ④수술 후 3일째인 12.15. 원고는 갑작스런 고열과 오한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항생제를 교체 투약하고 혈액채취 및 배양검사를 의뢰하였다. ⑤12.16.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저산소증과 흉부엑스선 촬영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폐렴의 가능성이 의심되었다. ⑥원고는 12.17.에 열이 떨어지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12.18. 18:00경에 소변이 잘 안나오는 증세가 발생하였고 12.19. 다시 열이 39℃까지 상승하였다. ⑦원고는 고열발생과 상태호전이 반복되어 흉부엑스선 촬영 결과 패혈증 및 폐렴의 증세를 보여 12.23. 패혈증에 따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의 발생으로 3주 가량 집중치료를 받은 후 2003.4.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⑧원고는 불안정성 협심증은 완치된 반면, 패혈증에 의한 말초신경손상으로 왼쪽 척골신경, 양쪽 비골신경이 마비되어 왼쪽 손과 양쪽 다리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이나 중심정맥관 삽관 등 침습적 처치 과정에서 피고병원 내의 의료기기, 수술장, 약제 또는 원고의 피부 등에 있던 엔테로박터균이 혈류를 통해 원고의 혈관에 침투하여 위 같은 패혈증이 발생하였가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병원 또는 원고의 피부에 존재하던 균이 수술, 중심정맥관 삽관과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통하여 그 외 혈관으로 침투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이상 피고 등 의료진에게 수술이나 그 전후의 도관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수술실 및 의료기기를 철저히 소독하여 무균상태로 유지하며 모든 약제 및 혈액을 무균 조작하고 의료진 자신 및 환자를 철저히 소독해야 할 의료처치 상 위생관리를 처저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유발하고 말초신경을 손상시켰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사 및 병원관계자로서는 병원 내 감염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경손상(좌 척골신경, 양측 비골신경) ②기대여명 : 20.4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4.57%(복합) ④금액 : 22,946,47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954,909원 ②향후치료비 : 9,816,088원 ③보조구비 : 4,505,92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68,518,99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3,371,192원(226,742,384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36,371,1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