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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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4나27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호흡곤란과 흉부압박감 증세로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흉부대동맥류 진단 하에 상행대동맥류 절제술, 인공대동맥판치환술 등을 시행한 후 수술부위 출혈이 계속되어 2차례의 추가 수술을 하였으나 출혈 증세와 저심박출증이 계속 되어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4년 전부터 호흡곤란과 흉부압박감 증세가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2달 전부터 그 증세가 심하여 Y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흉부대동맥류 등의 진단을 받고 2003.1.7.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②의료진이 1.7.부터 2.3. 사이에 망인에 대해 심전도검사, 심초음파검사, M.R.I.검사, M.R.A.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행대동맥 기시부까지 사이의 상행대동맥에서 그 지름이 6.4cm 정도로 심하게 확장된 4년 전부터 호흡곤란과 흉부압박감 증세가 있었다. ③의료진은 2.7. 08:00부터 20:30까지 사이에 흉부외과 의사의 집도하에 망인에 대해 체외순환의 상태에서 상행대동맥류절제술, 인공대동맥판치환술, 관상동맥우회술 등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문합 부위에 일부 출혈소견이 있자 재차 체외순환의 상태에서 그 주위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지혈을 시킨 뒤 2.7. 20:3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⑤이송 후 망인에게서 수술 부위를 중심으로 시간 당 1,000cc이상 출혈이 발생하여 저심박출증, 심낭압전 증세가 있자, 의료진은 21:30경 망인을 다시 수술실로 옮겨 체외순환상태에서 혈종제거술 및 지혈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⑥이후에도 망인에게서 시간당 1,000cc이상 출혈 소견과 함께 심낭압전 증세가 있자, 의료진은 2.8. 08:40경 다시 수술실로 옮겨 지혈수술을 시행하였다.(3차) ⑦위 3차 수술 후에도 출혈 증세와 저심박출증이 계속되고 이어 신부전까지 발병하자, 의료진은 망인의 심기능과 신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복막투석, 약물치료, 대동맥내 풍선 펌프 등의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활력징후가 계속 악화되어 2003.2.9. 07:00경 급성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를 압박하는 방법 등으로 적절히 지혈조치를 취한 뒤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원조치하는 등 수술 전후에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이 사건 1차 수술 후 위 의료진은 출혈 부위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지혈조치를 취하기 위해 위 2, 3차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고, 2, 3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출혈 부위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처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다 볼 수 없고, 출혈 이후의 처치에 있어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위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대동맥류와 대동맥판폐쇄부전증의 증세와 위험성, 이 사건 1차 수술의 시행 방법, 1차 수술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 후유증으로서 출혈의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으며, 위 의료진은 위 1차 수술시행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1차 수술의 필요성과 그 위험성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다하였다 할 것이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1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여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3가합4321)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