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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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1993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 우회조성술 시행받은 후 고열 및 오한이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 및 배양검사 등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에 따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의 발생하여 말초신경손상으로 하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7.경 피고병원 심장내과에서 홀터검사 등 결과 관상동맥 협착으로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12. 피고의 집도하에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을 시행받았다. ③원고는 4시간 25분에 걸친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된 다음 별다른 이상없이 마취에서 회복되어 12.14.까지 활력징후가 양호하였다. ④수술 후 3일째인 12.15. 원고는 갑작스런 고열과 오한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항생제를 교체 투약하고 혈액채취 및 배양검사를 의뢰하였다. ⑤12.16.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저산소증과 흉부엑스선 촬영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폐렴의 가능성이 의심되었다. ⑥원고는 12.17.에 열이 떨어지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12.18. 18:00경에 소변이 잘 안나오는 증세가 발생하였고 12.19. 다시 열이 39℃까지 상승하였다. ⑦원고는 고열발생과 상태호전이 반복되어 흉부엑스선 촬영 결과 패혈증 및 폐렴의 증세를 보여 12.23. 패혈증에 따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의 발생으로 3주 가량 집중치료를 받은 후 2003.4.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⑧원고는 불안정성 협심증은 완치된 반면, 패혈증에 의한 말초신경손상으로 왼쪽 척골신경, 양쪽 비골신경이 마비되어 왼쪽 손과 양쪽 다리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이나 중심정맥관 삽관 등 침습적 처치 과정에서 피고병원 내의 의료기기, 수술장, 약제 또는 원고의 피부 등에 있던 엔테로박터균이 혈류를 통해 원고의 혈관에 침투하여 위 같은 패혈증이 발생하였가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병원 또는 원고의 피부에 존재하던 균이 수술, 중심정맥관 삽관과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통하여 그 외 혈관으로 침투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이상 피고 등 의료진에게 수술이나 그 전후의 도관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수술실 및 의료기기를 철저히 소독하여 무균상태로 유지하며 모든 약제 및 혈액을 무균 조작하고 의료진 자신 및 환자를 철저히 소독해야 할 의료처치 상 위생관리를 처저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유발하고 말초신경을 손상시켰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말초신경손상(우 척골신경, 양측 비골신경) ②노동능력상실률 : 62.88%(복합) ③금액 : ※손해배상표 참조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954,909원 ②향후치료비 : 15,677,185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43,084,0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4가합2893) ※금액 변경 : 136,371,192(1심판결)-> 43,084,06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