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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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6156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35 |
| 사건요약 | 대동맥판막치환수술을 받은 후 외래진료를 받던 중 와파린 처방 후 귀가하였으나 의식을 잃어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이미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2.27. 피고병원 흉부외과 의사의 집도로 대동맥판막을 기계판막으로 대치하는 대동맥판막치환수술을 받고 2001.3.10.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2001.12.11. 좌측 고관절 통증과 고열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로 찾아 왔는데, 의료진은 망인의 INR 수치 검사를 시행하여 1.23으로 검진되었음에도 특별히 와파린 용량을 중량하는 처방하는 하지는 않은 채 2001.12.18. 피고병원 흉부외과를 외래방문하도록 하였다 ③망인은 2001.12.18. 피고병원 흉부외과를 외래방문하였을 때 의료진은 별도로 원고의 INR 수치 측정함이 없이 와파린 복용량만을 기존에 복용하던 4mg에서 4.5mg으로 증량하는 처방을 하였고 2주후 다시 검진하기로 계획을 잡은 후 귀가시켰다. ④망인은 2001.12.21. 09:0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와파린 복용량의 증량 처방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대동맥판막치환수술(기계판막)을 받은 환자의 INR 수치를 반드시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관련 의료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며 나아가 망인의 INR 수치와 와파린 복용 경과를 고려할 때 망인의 INR 수치를 반드시 2.0 이상으로 유지한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의료진이 2001.12.11. 검사한 망인의 INR수치가 1.23임에도 와파린을 중량하는 처방을 하지 않았고 2001.12.18.에는 별도로 망인의 INR 수치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와파린 복용량을 0.5mg 증량하는 처방을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2001.12.11. 당시 망인의 상태, 과거 망인의 치교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혼순도의 INR 수치가 1.23으로 다소 낮으나 함부로 와파린 복용량을 증량하는 것은 출혈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수술을 담당한 피고병원 흉부외과에서 와파린 복용량에 대한 처방을 하도록 한 피고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판단. 조치나, 2001.12.11.자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와파린 복용량을 4.5mg으로 중량하는 처방을 한 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위 외료진의 판단. 조치에 당해 분야 의사의 재량을 넘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원고들이 망인의 심장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로 판단건대, 피고병원에서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 경식도 초음파 검사, 혈액배양검사 결과 대동맥판막치환수술의 합병증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망인이 2001.12.18. 심장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2가합44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