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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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5019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당뇨병 기왕병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추간판절제술 시행 후 요통 재발하여 입원 및 치료 중 폐렴증상에 대한 스테로이드제의 장기투여로 인한 후유 합병증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5.7. 요통 및 우측하지 방사통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5.9. 위 증상에 대한 미세현미경 추간판절제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5.18. 퇴원하였다. ③이후 의료진은 망인에게 2개월간 무리한 일을 삼가라고 요양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증세가 호전되자 빨래를 하는 등 허리를 무리하게 하여 요통 및 방사통 증상이 나타났다. ④의료진은 검사결과 디스크의 재발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수술 부위에 약간의 유착소년을 보이는 등 증상에 대하여 종전 수술부위를 검사해 보기로 하고 7.2. 망인로 하여금 입원하도록 하였다. ⑤의료진은 7.3. 망인에 대하여 종전 수술 부위를 확인해 본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부위에 유착소견이 보이고 경도의 디스크 돌출 소견을 보여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위 수술 후에도 계속 우측하지 통증을 호소하였다. ⑥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인슐린 펌프를 이용하여 혈당을 조절할 정도로 당뇨가 심한 편이었고, 의료진은 7.15. 이후부터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⑦망인은 8.21. ◯◯병원으로 전원하여 각종 검사결과 8.23부터 심한 하기도 감염증상, 전신 쇠약, 양측 폐하부 폐렴소견 및 저단백혈증, 저알부민혈증 소견을 보여 광범위 항균제 치료를 받았다. ⑧이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향균제 치료 및 폐렴의 원인 검사 등 면역 결핍 여부 검사를 시행하고 영양공급 등 치료를 하였음에도 망인은 2000.9.1. 04:07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당뇨환자에게는 가급적 스테로이드 투여를 삼가야 함에도 통증의 원인이 무엇이지 아무런 진단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함이 없이 만연히 망인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잘못이 있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면역 타협 상태 및 기회감염을 유발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스테로이드 사용을 단기간에 국한하여야 하며 특히 백혈구가 증가되고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며 2000.7.17.경 안면 홍조 등이 나타났다면 감염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적절한 치료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2000.7.3.경부터 8.18.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망인에게 상당한 양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 또한, 2000.8.7.경부터 감기증상을 호소하였으면 그 즉시 균 배양 검사나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 또는 항균제를 투여하고 면역증강제를 투여하여 인체방어력을 상승시키는 등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감기약만을 투여한 잘못이 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오로 인하여 망인에게 존재하지 않던 면역 타협 상태와 기회감염이 초래되었으며 그 결과 망인에게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괴사성 폐렴과 급격한 폐경화, 저단백혈증 등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사용자책임의 이행으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4,315,75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759,51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0,030,109원(50,075,274☓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5,810,036원), 자녀3(각 8,406,691원) (6)**합계 : 41,030,1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1가단69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