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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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8188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초음파검사 결과 둔부 점액낭염으로 초기 진단 및 약물 등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호전이 없어 각종 검사한 결과 우측 골반에 유잉육종 의심 진단 하에 8차에 걸쳐 항암 치료를 하던 중 패혈증 쇽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3일 동안 지속된 오른쪽 둔부 퉁증을 주소로 1999.6.28.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 및 초음파검사 결과 둔부 점액낭염으로 진단 및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6.29.부터 7.1.까지 3차례 더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처방 및 물리치료를 시행 받았다. ③망인은 9.16. 요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앞의 처방과 동일하게 진통소염제를 주사 맞고 3일간의 소화제와 소염제를 처방받았다. ④망인은 10.13. 오른쪽 골반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허리에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 받았다. ⑤피고는 10.18. 망인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였고 10.13. 처방과 동일한 약을 처방하였고 10.21. 및 10.29.에는 물리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⑥망인이 12.7. 내원하자 12.3. 실시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증상을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하고 진통제를 주사하고 진통소염제를 처방하였다. ⑦망인은 12.18. ㅇ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피검사, 뼈스캔검사 등 결과 종양이 의심된다고 하자 12.24. 피고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⑧피고 의료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 우측 골반에 유잉육종 의심의 종양이 있었고 제4-5번 요추와 양쪽 대퇴골 골두, 왼쪽 좌골 및 장골로 다발성 골전이 현상이 관찰되었다. ⑨의료진은 12.27. 망인의 장골 상부의 피부를 절개하고 골막을 박리한 다음 조직 검사를 실시하였다. ⑩의료진은 2000.1.6.부터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1.10.부터 1.12.까지 1차 항암제를 투여하였다. ⑪망인은 발열 및 오한증상이 있어 1.17. 피고 의료원에 다시 입원하여 백혈구형성 촉진제를 2회 투여하였다. ⑫ 의료진은 2.18.부터 2.20.까지 3차, 3.9.부터 3.14.까지 4차, 3.29.부터 4.3.까지 5차 항암 치료를 각 실시하였다. ⑬이후 망인은 5.30.부터 6.3.까지 8차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6.3. 실시한 골반 및 요추 부위에 대한 MRI검사 결과 오른쪽 장골의 유잉육종의 악화, 다발성 골전이 및 척수강내로의 전이 현상이 관찰되었다. ⑭망인은 6.22. 패혈증에 의한 쇽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혈압상승제, 수혈 등 처치를 하였으나 6.25.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유잉육종을 진단함에 있어서는 병력, 이학적검사 및 방사선검사로 알 수 있으나 조직검사로 확진하고 방사선 소견은 특징적인 것이 없을 때가 많아 폐에 전이가 없으면 골수염과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그 진단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망인이 위 피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면서 치료를 받은 동안 망인이 호소하였던 증상은 둔부 통증 또는 요통이었는바, 위 피고들로 하여금 막바로 유잉육종을 포함한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그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를 시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둔부 점액낭염, 근육 염증 또는 류머티즘 등으로 오진하여 유잉육종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다하지 못하였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둔부 통증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피고들은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상급의료기관에서 유잉육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탓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피고 의료원 의료진에 대하여도 망인에 대한 항암 치료를 적절하게 진행하였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망인에게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의 저항력이 감소하여 패혈증이 나타났다고 보여지므로 위 의료진에 대하여 무균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패혈증에 걸리게 한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의료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패혈증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의료진이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서의 패혈증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망인의 상태, 유잉육종의 일반적 치료방법, 항암 치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명백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치료 및 진단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