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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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12221(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요추부 염좌, 늑연골손상 등 상해를 입어 방사선촬영 결과 제4-5 요추수핵변성전위 및 중심성 수핵 탈출증 등 진단 하에 후궁절제 및 수핵절제술 등 척추수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1998.6.3.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요추부 염좌, 늑연골손상의 상해를 입고 00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7.4. 원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내원 당시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 경추부 동통 및 양측 견갑부 동통, 우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원고병원은 단순 방사선촬영 및 경추.요추 핵자기공명촬영 결과, 제4-5 요추수핵변성전위 및 중심성 수핵 탈출증, 제5-6 경추 좌측의 구상돌기 비후 등 진단을 내렸다. ④신경외과 전문의는 진단결과 척추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7.9. 피고에 대하여 제4-5 요추후궁절제술, 수핵절제술, 천골의 후궁절제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7.4.부터 원고병원에 입원하여 척추수술을 받은 후 5.4.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6.5. 퇴원하였다. |
| 결과 | 피고(반소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반소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척추수술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에게 진단된 척수견인증후군과 천골내수막류는 선천적 기형에 기인한 기왕증이었고 이러한 요통, 양측하지 방사통, 하지 근육약화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보행장애, 대소변 장애 등 증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기왕증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이 필요하였고, 담당의사는 기왕증 수술과정 중 수술부위가 일치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제4-5 요추부분을 동시에 수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수술에 이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척추수술이 불필요한 과잉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척추수술 시행시 나사못의 삽입은 좁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서 정확한 각도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사못의 이탈은 척추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피고의 경우 삽입된 나사못이 척추체와 주위 근육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척추 신경압박이나 혈관손상을 주지 않았고, 피고에 대한 하지근전도검사와 도플러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카났기 때문에 삽입된 나사못의 각도 이탈로 인하여 피고의 하부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병원에 의료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2001가단6865(반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