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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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01가합7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제3-4-5요추-제1천추간반 파열 등 진단 하에 나사못 삽입 및 고정술을 시행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CT촬영 결과 나사못 위치가 잘못 고정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부전마비 및 배뇨장애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8.29.과 1994.8.25. 작업 도중 허리를 다쳐 제3-4-5요추-제1천추간반 파열, 제3-4-5요추-제1천추분절 불안정, 다발성 요천추신경근 손상을 입고 신체장해 6급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등을 수령하였다. ②원고는 1998.4. 무렵부터 산재의료원에서 제3-4-5요추-제1천추간반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요통, 양측 하지방사통과 우측 하지부전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다. ③심한 요통과 하지부전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1999.9.1.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④피고는 2000.3.9. 원고에 대하여 제3-4-5요추-제1천추간반 파열 및 분절 불안정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3-4-5번요추에 나사못 6개를 삽입하여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후 원고가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3.11. CT촬영 결과 삽입한 나사못 중 일부가 잘못된 위치에 고정되어 척수신경을 압박한 것을 발견하였다. ⑥피고는 3.13. 나사못을 제거하고 올바른 위치에 나사못을 삽입하여 고정시키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2003.7.14. 현재 하지부전마비 및 배뇨장애, 발기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서 수술을 받기 전부터 제3-4-5요추-제1천추간반 파열 및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요통, 하지부전마비증상이 있었는 바, 그 증상은 현재 원고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차이가 없고, 피고가 잘못 삽입한 나사못이 원고의 척수신경을 4일 동안 압박한 것이 현재 원고에게 나타나는 양하지 부전마비와 배뇨.발기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나사못을 잘못 삽입하는 바람에 원고가 심한 허리통증을 겪고 피고에게서 재수술까지 받는 등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뮈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02.12.13. 원고에게 2,000만원을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게 된 경위, 원고가 잘못된 수술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은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항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탁한 2,000만원은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서 충분한 금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