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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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1가단21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 등 시행하던 중 저혈성 쇼크 발생 및 혈종이 발견되어 혈종제거술 시행 후 척추 수술을 재개하였으나 하지 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발생하여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7.14. 하부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등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7.23. 12:55경부터 망인에게 제3 내지 5요추의 후궁절제술, 제4-5요추간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오후 5:20경 혈압이 급격히 저하되며 저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수술을 중단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관찰하던 중 우측 후복막강에 혈종이 발견되어 8.18.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다. ④의료진은 12.17. 척추 수술을 재개하여 유착절리술 및 금속고정술을 완료하였다. ⑤망인은 수술 전까지는 배변, 배뇨 기능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1차 수술 후부터 양측 하지 마비 및 대소변 조절 곤란을 겪었고 2차 수술 후에는 창상감염으로 1999.2.경까지 장기간 창상치료를 받았다. ⑥망인은 2001.6.4.까지 피고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양측 하지위약, 신경인성 방광 및 배뇨배변장애 등 장애를 겪었다. ⑦망인은 00대학병원에 내원하여 2004.1.8. 패혈성 쇼크, 범발성 응고 장애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후유장해 및 병적 증상은 피고병원의 의사들이 수술 도중 혈관손상을 일으켜 저혈성 쇼크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혈종을 수술 후 20여일이 지난 후에야 제거하는 등 잘못으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처음 내원할 당시 증세 및 수술 후 나타난 증상, 척추관 협착증 수술에 관하여는 여러 원인에 의한 신경마비 및 척추불안정, 혈관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이 보고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농업) ③금액 : 15,242,923원 (2)보조구비 : 40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0.5인 ②금액 : 34,230,198원 (4)기타 공제액 : 23,316,324원(미납 치료비) (5)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4,936,560원(49,873,121원☓0.5) (6)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상속 : 배우자(3,873,412원), 자녀3(각 2,582,274원) (8)**합계 : 21,620,2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