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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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527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22세 |
| 사건요약 | 악성 횡문근육 종양 수술 후 병실에서 근육 이완제의 투약 오류로 인해 호흡곤란 및 의식불명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2.10. 하복부에서 주먹 크기의 덩어리가 만져져 ㅁ의료원에서 혈관성 손상이 의심되어 절개술을 받은 후, 2.23. 수술 후 출혈이 계속되어 J대학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 하복부 연부조직의 횡문근육종으로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3.2. 하복부에 2x6cm 크기의 개방창으로 진물과 약간의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원 일반내과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병원은 슬라이드 판독 결과 매우 높은 등급의 원추세포의 종양으로, 횡문근육종과 매우 흡사하나 감별진단을 위하여 염색되지 않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료진은 우측 서혜부의 횡문근육종 의증으로 진단하고 종양 적출술 등의 치료를 계획하였다. ④망인은 베큐로니엄을 투약 받은 후 가슴이 답답하고, 의식이 불명이며, 호흡이 거의 없어 의료진은 10l/분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심전도 모니터를 실시하였으며, 망인은 12:50경 호흡 및 의식이 없고 맥박이 떨어져, 13:00경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약물 투여, 기도 확보, 흡입 등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저산소성 뇌손상, 경련 의증으로 진단하고, 16:30경 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범발성 뇌기능장애의 소견을 보여 위 저산소성 뇌손상의 진단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았다. ⑥망인은 4.27. 복부CT검사 결과 종양물이 잔존하고 좌측 서혜부의 임파선 종대가 있어 육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소견이 보였고, 10.20. 골스캔검사 결과, 10.27. MRI촬영 결과 암이 전이된 소견을 보였다. ⑦이후 망인은 2001.11.2.경 중환자실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암의 호흡기 전이 등에 의하여 호흡곤란이 심해져 11.2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약물 처방 및 투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수술 이틀 후인 2000.3.9.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루 전과 같은 약을 처방하게 되었으면 실제로 하루 전에 투여된 약이 어떠한 약인지, 수술 후 회복과정의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는 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핀 후에 처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7. 수술시에만 투여되었을 뿐 하루 전인 3.8.에는 투여되지 않았고 수술을 위한 마취를 할 때 사용되는 전신근육이완제로서 인공호흡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여하면 아니되는 베큐로니엄 브로마이드가 컴퓨터상으로만 3.8.자 처방에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한 채 이를 3.9.에 망인에게 투여하라는 처방을 내린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병원 간호사는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던 망인에게 수술 후에는 처방되지 않는 약으로서 수술실에서만 사용되는 베큐로니엄이 처방되었으면 실수로 처방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그대로 투약한 잘못이 있다. 결국, 위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호흡근육이 마비되어 뇌에 저산소성 손상을 입게 됨에 따라 사지마비, 경련 등의 뇌기능 장애상태 및 전신상태의 악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종양에 대한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치료와 같은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횡문근양 종양의 재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272,869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584,3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여성1인(사망일까지) ②금액 : 18,749,919원 (4)기타 공제액 : 100,000,000원(형사합의금 및 변제공탁)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5,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6)*상속 : 부모(각 15,000,000원) (7)**합계 : 3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합10221) ※금액 변경 : 26,420,156원(1심판결)-> 33,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