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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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1051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주취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로 경추골절상을 입어 응급실 후송 및 진찰 결과 뇌진탕 및 경추부염좌 의증 진단 하에 제6경추 척추체 고정술과 전방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사지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함께 술을 마신 후 1999.10.25. 1:50경 주취상태에서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②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경추골절상을 입어 ㅎ병원 구급차에 의해 목보호대를 착용 후 2:09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③원고는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두피열상과 출혈 증상을 보였으며 의식은 명료 내지 기면상태였다. ④의료진은 원고를 진찰 후 뇌진탕 의증, 경추부염좌 의증으로 진단하고 두피열상과 출혈에 대하여 봉합수술을 시행하고 방사선 검사 시행 후 04:20경 일반 병실로 입원시켰다. ⑤원고는 일반 병실 입원 당시 어깨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06:00경 기면상태였고 07:30경 잠에서 깨어났다. ⑥의료진은 원고가 계속 어깨와 목이 통증을 호소하자 9:00경 단순 방사선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⑦원고는 13:30 내지 14:00경 피고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14:50경 00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의식은 명료하였다. ⑧의료진은 경추부 단순 방사선검사 결과 제6경추의 골절이 확인되자 A를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⑨원고는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경추 이하의 감각히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료진은 목 부위 고정 조치를 하였다. ⑩의료진은 10.26. 경추 MRI검사를 시행한 후 제6경추의 골절과 골절편 후방 전위로 척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소견을 보이자 10.27. 제6경추 척추체 고정술과 전방고정술을 각 시행하였다. ⑪원고는 현재 양쪽 어깨 및 팔꿈치의 근력은 양호하나 양측 손목관절 이하 상지 및 하지 근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고, 신경인성 방광 및 배변.배뇨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현 장애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즉시 경추골절을 진단하고 그에 적절한 치료를 하였더라도 현재의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게 나타난 현 장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입은 척수손상이 더욱 악화되었거나 신경손상이 새로이 발생하여 나타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불법행위를 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서 의료진의 적절한 문진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등이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손상-Ⅲ-D항). 사지마비, 배뇨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28.4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61,541,982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73,526,006원 ②보조구비 : 8,412,9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347,031,979원 (4)기타 공제액 : 60,000,000원(보험금)/ 15,000,000원(손해배상금) (5)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76,205,170원(690,512,927원☓0.4) (6)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병원 입원 당시의 건강상태,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7)*합계 : 216,205,1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715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