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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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3071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4세 |
| 사건요약 | 입원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가슴 및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흉통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술 중 대동맥박리로 인한 출혈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9.19. 10:00경 수영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차를 이용하여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1병원은 동맥혈가스분압검사, 흉부 전후 방사선 촬영 등 검사를 실시하고 13:30경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관찰하였다. ③망인은 9.20. 오전부터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15:00경 등쪽으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9.21. 10:00경 피고2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오후에 도착한 후 활력증후는 정상이고, 약간의 빈혈이 있었으며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경도의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활동성 폐병변은 보이지 않았다. ⑤9.22.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전날의 소견 이외에 변화된 양상이 없었고 피고2병원 의료진은 바이러스성 급성 심낭염으로 진단하였다. ⑥9.22. 오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9.23.에도 두통 및 경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체온은 정상이었다. ⑦9.25. 0:10경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트리들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고, 18:00경 경도의 흉통을 호소하였다. ⑧9.26. 오전 가슴불편감과 같은 흉통이 지속되었고 아스피린의 복용으로 속이 불편하다는 증세를 호소하였다. ⑨피고병원은 9.27. 오전 심낭절개술 및 생검술 등을 설명하고 13:00경 망인을 전신마취한 후 흉부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던 중 출혈 발생하여 지혈에 실패하였고 심정지 상태로 이어져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⑩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16:30경 수술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50경 의료진에 의하여 사망이 선언되었다.(※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피고1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건대, 망인이 실신하여 피고병원에 실려 온 9.19.경 이미 망인에게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망인에게 대동맥박리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병원에서 이를 확진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더 정밀한 검사를 하기도 전에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망인이 피고2병원으로 전원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것이 위 병원의 과실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2병원의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망인에게 심낭염 증상 외에 대동맥박리가 이미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Ct 촬영 등 더욱 정밀한 검사를 생략한 채 수술을 감행하다가 상행대동맥 파열되는 상황을 방지하지 못했고 나아가 위 수술 도중 상행대동맥내막의 파열이 발생한 것은 위 병원에서 망인의 심낭염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제1심이 정한 위 피고의 책임비율 40%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의 책임비율을 과다하게 제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5가합13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