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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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3가합3708 |
| 사건분류 | 기타(시설)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우울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증세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건물 철문을 통한 연결통로를 통한 난간을 넘어 건물 아래 바닥으로 뛰어 내려 뇌진탕 및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대학 재학중 1990.경 이성친구와 헤어져 우울증세를 보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그 후 증세가 악화되어 2002.1.16.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정서적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성격의 퇴행이 매우 심하여 타인과 있을 때 심한 불편감을 느끼는 등 정신분열병의 증상을 보였다. ③원고는 3.26. 13:00경 병동 철문을 통해 연결통로로 나갔다가 1.6m 난간을 넘어 9m 아래 바닥으로 뛰어 내려 뇌진탕, 좌비골 원위부골절, 제4요추 후궁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 관찰 및 시설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담당의사 등 의료진은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등을 해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병원 신축공가가 준공될 때까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흡연실 미닫이문에 시정장치를 하여 환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순찰시 항상 이 사건 병원건물의 철문의 개폐여부를 유심히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건물 철문을 시공한 건설사로서도 철문을 통해 환자들이 연결통로로 나가게 되면 환자 등 사람이 추락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철문의 도색작업을 끝낸 후 이를 피고에게 알리거나 철문을 닫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건설사는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철문을 통해 연결통로로 나가 1.6m나 되는 난간을 넘어 1층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14-두부, 뇌, 척수-Ⅲ-C, Ⅷ-B-3의 5 적용) ②기대여명 : 39.0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2.56% ④금액 : 78,031,493원 (2)기왕치료비 : 31,363,30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3/4인 ②금액 : 285,194,076원 (4)기타 공제액 : 10,992,436원(치료비 상계) (5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57,835,548원(394,588,872원☓0.4) (6)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의 원인 및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7)*합계 : 156,843,1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