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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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8123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만취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 및 진찰 결과 알콜성 간경변 의증 진단 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귀가 후 증상 악화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뇌 손상 의심 소견 및 전원조치 후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받았으나 이후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2.24. 20:00경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견되어 20:40경 피고1 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진찰을 받았다. ②망인에 대한 기본검진 결과 과거 병력상 알콜성 간경변 의증 진단을 받아 치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망인에 대한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시행 결과 AST와 ALT 수치가 각 55와 631IU/㎖로 나타난 것 외에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④망인의 가족들은 망인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응급실 간호사가 진료비 계산서를 발행해주자 21:37경 수납을 마친 뒤 포도당 용액 주사 바늘을 제거해 주자 22:30경 퇴원하였다. ⑤퇴원 후 가족들은 망인을 밤새 간호하였는데 2.25. 07:00경 망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힘들어 하는 기색이 역력하여 망인을 살펴본 결과 윈쪽 눈 부의에 커다란 멍 자국이 발견되었다. ⑥가족들은 망인을 데리고 피고1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당직의로부터 진찰 받은 결과 뇌 손상 의심 소견이 발견되었다. ⑦망인은 검사 결과 두개골의 선상골절 및 양전두엽의 다발성 뇌출혈, 양전두부와 좌측두엽 부의의 경막하 혈종, 지주막하 출혈, 뇌부종 등 소견이 발견되었다. ⑧가족들은 전원을 원하여 망인을 피고2 병원으로 전원시킨 후 2.25. 10:10경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⑨의료진은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기관삽관을 한 후 뇌CT촬영 필름을 살펴본 결과 뇌압강하제인 만니톨과 스테로이드제제인 소루메드콜 등을 정맥투여 하였다. ⑩피고2 병원은 뇌 좌상, 양전두두정부의 두개골 선상골절 및 양전두부의 출혈성 좌상 등으로 진단한 후 17:00경 망인을 수술방으로 옮겨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다. ⑪망인은 수술 후 중환자실 병상이 없어 2.27.까지 응급실에서 회복 처치 및 치료를 계속 받던 중 전원을 요청하여 다시 피고1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⑫망인은 2.27. 15:30경 피고1 병원으로 전원 입원 후 계속하여 뇌압강하제와 항경련제, 뇌대사 개선제 등을 투여받으며 치료를 받았다. ⑫망인은 3.3. 19:50경 피고1 병원에서 심한 뇌부종과 폐부종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전부터 알콜성 간경화 증세로 피고1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온 경력이 있고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는 원고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객관적으로 망인의 위 의식 혼미는 음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처음 피고1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때부터 두부 손상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망인의 내원 당시 증상만으로 곧바로 뇌 손상을 의심할 수 있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술에 만취한 환자라도 뇌 손상이 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계속적인 신경학적 검사와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과 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담당의사가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은 채 단순히 술을 끊도록 하라는 설명만 하였다는 점만으로 망인을 성급하게 퇴원시키거나 퇴원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계속적인 관찰 없이 피고1 병원을 퇴원함에 있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2 병원으로 전원 후 수술 지연 및 수술 후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2 병원은 망인이 전원 되어온 후부터 곧바로 수술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수술 동의서를 받는 등 수술 준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수술을 지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2 병원이 수술 후 비어있는 중환자실이 없어 망인을 응급실에 치료하였다고 해도 그 치료과정에서 특별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2 병원이 수술을 지연하였다거나 전원과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151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