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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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541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3세 |
| 사건요약 |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설사 및 위장염으로 진단 및 처방 후 증세 호전이 없자 상급 병원으로 전원 및 뇌CT 결과 소뇌출혈이 관찰되어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뇌연수마비 및 호흡정지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2.22. 11:00경 두통, 어지러움, 구토 증세를 느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11:30경 망인에 대하여 혈압, 맥박, 동공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문진을 통하여 머리 등에 충격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③경미한 복통과 불규칙한 호흡이 있음을 확인하고 전날 떡볶이를 먹었다는 말을 듣고서 감염에 의한 설사 및 위장염으로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고서 잠이 들어 12:40경 망인의 가족들이 간호를 하던 중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7:3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⑤피고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18:00경 무렵까지 망인의 상태를 지켜본 후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⑥원고들은 18:00경 피고의원에서 망인을 데리고 나와 18:20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하였다. ⑦의료진은 18:35경 망인을 진단한 결과 두부 및 경부에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의식상태가 혼미하였고 뇌CT촬영 결과 좌측 소뇌출혈 등이 관찰되었으며 22:40경부터는 망인의 자가호흡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⑧의료진은 2.23. 01:00경 망인에게 뇌실의 배액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10:00경부터는 완전 혼수상태에 빠졌고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가가 3.7. 7:48경 소뇌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 및 호흡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평소 별다른 질병 없는 건강한 13세 여아였던 사실, 피고는 내원한 망인에게 혈압, 맥박, 동공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두부에도 별다른 외상의 흔적이 없었으며 망인에 대한 문진을 통하여 망인이 머리 등에 충격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경미한 복통과 불규칙한 호흡이 있는데 망인으로부터 전날 떡볶이를 먹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 소뇌출혈을 비롯한 뇌출혈은 망인과 같은 아동의 경우에는 구타나 사고 등 외인적 요인으로 인하여 대부분 발생하며 이러한 외인적 요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사실, 환자의 의식의 변화가 없고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 소뇌출혈과 소화기관 장애에 의한 증상의 감별이 쉽지는 않고, 피고와 같이 신경외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인 경우 더욱더 그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망인의 사망원인인 소뇌출혈을 진단하지 못하고 망인의 증상을 감염에 의한 설사 및 위장염으로 진단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에게 망인으로 하여금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소뇌출혈 등 신경외과적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병원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가 도착하기 직전 및 원고가 도착한 직후에 원고 등 망인의 보호자에게 2.22. 18:00경 무렵까지 망인의 상태를 지켜본 후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원이 지연되었다거나 전원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3가합44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