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321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4세 |
| 사건요약 | 입원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가슴 및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흉통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술 중 대동맥박리로 인한 출혈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9.19. 10:00경 수영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차를 이용하여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1병원은 동맥혈가스분압검사, 흉부 전후 방사선 촬영 등 검사를 실시하고 13:30경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관찰하였다. ③망인은 9.20. 오전부터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15:00경 등쪽으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9.21. 10:00경 피고2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오후에 도착한 후 활력증후는 정상이고, 약간의 빈혈이 있었으며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경도의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활동성 폐병변은 보이지 않았다. ⑤9.22.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전날의 소견 이외에 변화된 양상이 없었고 피고2병원 의료진은 바이러스성 급성 심낭염으로 진단하였다. ⑥9.22. 오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9.23.에도 두통 및 경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체온은 정상이었다. ⑦9.25. 0:10경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트리들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고, 18:00경 경도의 흉통을 호소하였다. ⑧9.26. 오전 가슴불편감과 같은 흉통이 지속되었고 아스피린의 복용으로 속이 불편하다는 증세를 호소하였다. ⑨피고병원은 9.27. 오전 심낭절개술 및 생검술 등을 설명하고 13:00경 망인을 전신마취한 후 흉부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던 중 출혈 발생하여 지혈에 실패하였고 심정지 상태로 이어져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⑩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16:30경 수술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20:50경 의료진에 의하여 사망이 선언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1병원에 대한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고혈압의 병력이 없고 가슴답답함을 호소하는 정도가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은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고1병원 내원 당시 증상만으로는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당초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심장초음파 검사와 같은 정밀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원고측의 요구로 검사예정일에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1병원 의료진이 조기에 대동맥박리증을 진단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흉통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은 당시 64세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에서 나타난 대동맥궁의 확장 정도가 나이든 일반 사람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되었던 점, 피고2병원에서도 망인에 대하여 3번의 흉부 엑레이 촬영을 시행하였으나 경도의 심장비대 소견 이외에 대동맥궁 확장과 같은 다른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진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1병원은 망인에게 저혈압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승압제 투여 이외에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과 같은 일반적인 검사만을 시행하였을 뿐 망인에 대하여 침습적 수술이나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ᄄᆞ른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2병원에 대한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2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가슴 또는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9.24. 22:10경 좌측 어깨부위로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흉통의 원인이 되는 질환 중에는 대동맥박리와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있으므로 문진 등을 통하여 흉통의 위치, 방사여부, 강도 등을 확인하고 세밀한 관찰을 통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2병원은 망인의 흉통에 대하여 심낭염에 수반하는 증상으로만 판단하여 별다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점, 수술적 방법을 시행하기 이전의 조치로써 위 흉통의 양상 및 심낭삼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CT촬영과 같은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조차 시도해 보지 아니한 채 성급히 심낭절개술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망인의 지속적인 흉통 양상을 무시하고 만연히 심낭염으로만 진단하여 흉통, 심낭삼출의 원인이 되는 다른 질환애 대한 검사 및 진단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채 심낭절개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대동맥박리의 경우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지 않는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고 수술과정 및 그 이후에도 사망률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2병원 의료진이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658,71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863,484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3,865,4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