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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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5나107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농약을 음독 후 내원하여 기관협착 등 응급상황 발생하여 기관내시경 검사 및 기관튜브삽관을 수차례 시행하였으나 실패 후 호흡부전 및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5.11. 농약을 음독하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급성약물중독, 급성신부전 등 치료를 받고 기도절개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기도절개 부분의 아래쪽에서 육아조직이 다시 자라나 기관 협착이 진행되어 9.10. 12:00경 호흡곤란으로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에게 기관협착 등 응급상황이 다시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일반실로 입원시킨 후 9.11. 오전에 기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던 중 기계 이상이 발생되어 오후로 연기하였다. ④피고는 긴급히 기도유지가 필요하여 다인병실에서 2인병실로 옮긴 후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한 후 13:40경 기관삽관튜브를 이용 삽관을 시도하였다. ⑤의료진은 튜브삽관을 각 3회, 2회 재차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다시 14:30경 다시 삽관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기관 협착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⑥의료진은 기관 내 튜브를 삽관하는 중 14:15경 망인의 혈압은 190/110mmHg로 확인되어 하이드럴라진 1/2 앰플을 주입하고 5% 포도당과 아미노필린을 혼합하여 투약하였다. ⑦14:30경 혈압과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아트로핀, 에피네피린 앰플과 도파민 박스터를 주입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자가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저산소증에 빠져 뇌손상 상태에 이르러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03.10.17. 10: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는 망인이 육아조직의 성장으로 인하여 기관협착이 발생한 과거력과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기관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기관 내에 협착이 발생하여 초기 1 내지 5회의 튜브산관 시도에도 불구하고 삽관이 여의치 않았다면 계속하여 무리하게 1시간 남짓 동안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이비인후과나 흉부외과의 의사들로 하여금 기관절개술 등을 시술하여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위 기관절개술 등의 시행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기관절개술 등을 신속히 실시하지 못한 것이 결국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과실이 한 원인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각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에 대한 책임범위를 30%에서 20%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아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1.3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1,254,379원 (2)장례비 : 3,000,000원 (3)기타 공제액 : 31,323,012원(치료비 상계)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6,850,875원(134,254,379원☓0.2) (5)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6)*합계 : 4,515,8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02가단69384) ※금액 변경 : 21,868,676원(1심판결)-> 4,515,865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