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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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52090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정신병동 입원 중 세탁실에 비치된 세제를 마신 후 혼수상태 및 약물중독 증상이 나타나 전원 및 치료를 하였으나 언어 및 기억력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4.1. 당시 거주하고 있던 연립주택의 이웃 주민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5.6. 피고 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정신분열증이 의심되어 치료를 받던 중, 세탁실에 비치되어 있던 의류용 합성세제(세탁세제)을 물에 타서 마셨다. ③의료진은 즉시 원고에게 구토를 유도시켜 내용물을 확인한 후 ㅇ병원으로 후송하여 위세척을 실시하였고,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자 다시 피고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④원고는 5.7. 침상에서 떨어지면서 의식변화 및 요실금 증상을 보여 위 ㅇ병원으로 재후송되었고, 뇌 전산화 단층촬영결과 정상으로 판명되자 다시 피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반 혼수상태가 지속되어 A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⑤원고는 5.9. 위 대학 병원에서 저나트륨성 뇌병증, 약물중독, 간질성 발작으로 약 4주 이상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계속 받았고, ⑥원고는 5.31. 전신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겼으나 6.9. 지남력 장애와 기억력 장애를 보여 정신과로 전과되었다. ⑦원고는 위 사고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01.7.7. 현재 명칭 실어증과 같은 언어장애, 기억력 장애, 주의 집중력 장애 및 외상성 치매의 증상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가 2000.4.8. 피고 병원에서 다면적 인성검사를 거부하면서, 답안지에 ‘먹고 자고하며 연명하는 것이 지겹습니다’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고 및 병실 관리책임자가 위 원고의 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세탁제제의 흡입과 현 증상과의 인과관계, 원고들의 손해액, 피고 병원의 과실 등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들에 대한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1가합11355)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